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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8 18:29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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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파워볼게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8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의 막대한 수익을 질타하며 납세 기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김 청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동행복권파워볼

여야 화천대유 '세무조사' 촉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세청장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장기차입금 고이자율을 두고 횡령이나 자금 세탁의 의심 여지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이자 출자자다.파워볼사이트

류 의원이 밝힌 2017년말 기준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개발 지구 A1 블록' 등 6건에 대해 321억원을 차입했다. 연이자율은 25%다.파워볼

류 의원은 "2016년에는 차입 7건, 351억원에 평균 이자율은 8.7%"라며 "(2016년과 비교해) 2017년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특히 A1 블록 차입금 대출 연이자율은 2016년 6.9%에서 2017년 25%로 18.1%포인트(p) 인상됐다는 지적이다.하나파워볼

류 의원은 또 2018년말 화천대유 감사보고서 기준 모두 21건의 장기차입금 중 NH농협은행과 A사에 대한 연이자율이 24%라며 "터무니 없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에 화천대유는 NH농협은행에 210억원을 빌리고 한해 이자 비용으로 37억8000만원을 썼다. A사에는 142억원을 빌리고 34억원을 이자로 냈다.파워사다리

그러면서 류 의원은 "터무니 없는 이자 지급은 횡령이나 자금 세탁의 의심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방금 말씀하신 감사보고서를 잘 보고 세법상 취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곽상도 子 '50억원'이 퇴직금?…철저하게 세무조사 해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인지 보고, 아니라면 철저히 법인세를 추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손금 산입 대상인 인건비가 사실상 아니라는 취지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퇴직금이 아니라 상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지만 액수 공개를 우려해 상여금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수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불로소득을 뿌려댄 개발사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등과 관련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말씀드린다.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화천대유 납세 자료 제출하라"…윤후덕도 뿔났다

화천대유의 납세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화천대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서 "낮 12시가 되기 10분 전까지 받지 못하면 기재위 의결로서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은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납세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을 보지 못한 채 하는 국감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료 제출 요구에 김 청장이 "수사 결과를 보겠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답을 반복하자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화천대유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해 거액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과 관련 "배당금 1000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배당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소득세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1조원 이상 수익이 났고 약 5000억원은 성남시가 사전환수 방식으로 (확보) 했고 나머지는 (화천대유 등이) 가져갔다는 것인데 국세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법인세이면 22%를, 소득세면 45%의 국세를 받아내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는지 확인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FX시티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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