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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7 15:56 조회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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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글 인앱경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어지간한 일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통신업계가 오랜만에 ‘울컥’했습니다. 앱 장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매기고, 이를 피하는 우회 결제를 막은 구글의 조치에 통신회사들이 큰 이득을 본다는 일부 정치권과 인터넷 업계의 주장 때문입니다.파워볼

발단은 지난주 국감이었습니다. 네이버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구글이 받아가는 앱과 콘텐츠 판매 수수료 30% 중 통신사를 통한 과금 방식으로 (수수료의 절반에 이르는) 최대 15%가 통신사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곧이어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 대표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가 가세해 “구글 앱장터를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여기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으면서 콘텐츠 이용 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 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공동으로 내놨지요.

"통신사가 수수료 떼가는 결제는 5건 중 1건뿐"

그러자 통신사들의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이례적으로 즉시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이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KTOA는 우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구글의 앱마켓 선탑재는 구글과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사안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면서 “오히려 통신사 주도의 앱마켓 원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와 경쟁 관계에 있고, 원스토어를 통해 국내 앱마켓 경쟁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KTOA는 또 “(구글의) 전체 결제액 가운데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신사는 휴대폰 결제수수료를 받을 뿐이고, 그 비중도 (구글이 받아가는 전체 수수료의)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한 ‘수수료 절반 나눠 먹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신 3사가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된 서비스 수수료 중 절반, 그러니까 전체 결제액의 15%를 가져가는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를 하면서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같은 방식이 아닌, 휴대폰 요금에 같이 청구하게 하는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통신 3사가 15%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그런데 이 통신과금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결제의 2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글 플레이 전체 결제액을 100으로 봤을 때 통신사가 15%의 수수료를 받아 갈 수 있는 액수는 20에 불과하고, 이 중 15%는 3인 격이니 결국 전체 결제액의 3% 정도가 통신 3사의 몫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입니다. 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신용카드이고, 최근에는 간편결제인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문화상품권의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고 하네요. 한 통신회사 고위 임원은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구글과 한통속이 되어 수익을 나눈다’는 비난을 받으니 억울하다 못해 ‘울컥’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집안 싸움'에 덕 보는 사람 따로 있나

통신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덕 보는 것은 구글 뿐”이라며 구글 앱 수수료 문제를 국내 업계간 싸움으로 비화시키는 상황에 ‘뒷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감 기간 내에 여·야합의로 통과 시키기로 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흐지부지됐습니다. 때맞춰 구글 코리아 측이 국감에 나와 “이런 식으로 법안이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사업모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도 했지요. 결국 갑작스런 ‘통신사의 수수료 이득’ 논란 속에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실종된 듯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수수료가 올라서 피해를 보게 될 소비자와 우리 기업들 말입니다.

※[백블]은 기자들이 ‘백브리핑’을 빨리 발음하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각 이슈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드립니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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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차이 5년8개월로 더 벌어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171만원으로, 정규직 월급과의 격차가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8개월로 1년 전보다 더 벌어졌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이 30.7시간, 정규직은 40.7시간으로 10시간 차이가 났다.

27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비정규 월급 격차 152만3천원…역대 최대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천원(1.0%) 감소한 것이다.

반면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6만9천원(2.2%) 증가한 323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는 152만3천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 휴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2만4천원 줄어든 90만3천원이었다. 또 파견 또는 용역, 재택근로자를 통칭하는 비전형근로자의 임금은 185만4천원,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은 185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친 임금근로자 임금은 월 268만1천원이었다.

임금근로자의 59.5%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고, 연봉제가 18.7%, 시급제가 10.5%였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는 월급제(44.0%), 시급제(24.2%) 순이었고, 정규직은 월급제(68.3%), 연봉제(25.6%)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대답은 1.4%포인트 늘어난 56.6%였다. 자발적으로 택한 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56.6%)이 가장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 차이는 5년 8개월로 작년보다 더 커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현재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8년 1개월(8월·이하 동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개월 늘었다. 비정규직은 2년 5개월로 1년 전과 같았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비정규직은 작년보다 0.1시간 줄어든 30.7시간, 정규직은 1.9시간 늘어난 40.7시간으로 격차는 10시간이었다.파워볼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취업시간은 주 37.1시간이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46.1%, 건강보험 49.0%로 1년 전보다 각각 1.2%포인트, 1.0%포인트 늘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37.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올랐으나, 비전형 근로자의 가입률은 떨어졌다.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시간외수당은 1년 전보다 1.8%포인트 늘어난 50.0%, 유급 휴일은 1.7%포인트 오른 64.6%였다. 퇴직급여는 0.8%포인트 줄어든 73.2%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수혜율이 퇴직급여 40.4%(2.5%포인트↓), 상여금 37.6%(0.6%포인트↓), 유급휴일 34.1%(1.1%포인트↑), 시간외수당 27.5%(1.6%포인트↑)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1년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은 52.5%로,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떨어졌다.

임금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4.0%로, 이 가운데 정규직은 76.2%(1.9%포인트↑), 비정규직은 70.2%(3.9%포인트↑)였다.

전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2.3%로 전년과 동일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0%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유연근무제 활용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의 14.2%인 289만8천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활용률이 15.9%로, 여성(12.0%)보다 높았고 기혼이 14.2%로 미혼(14.0%)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9.9%로 가장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시차출퇴근제 31.2%, 탄력적 근무제 29.1%, 선택적 근무시간제 26.4%, 재택 및 원격 근무제 17.4% 등이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 가운데서 이를 희망하는 비율은 40.9%로 나타났고, 대다수가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탄력적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근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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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의 위에서 치사량 이상의 아질산나트륨(아질산염)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고교생의 형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호소했다.

27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A군(17·고교 3학년)의 위에서 치사량(4g) 이상의 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된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탐문을 통해 A군이 백신 접종 전에 모처에서 아질산나트륨을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 아질산나트륨은 육가공품인 고기의 발색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다. 다량을 먹으면 사망할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6일 오전 8시 전에 스스로 아질산나트륨을 삼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아질산염을 먹은 것으로 본다"라며 "음독한 것으로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숨진 A군의 형은 "동생은 자살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동생의 죽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숨진 인천 17세 고등학생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을 통해 "국과수에서는 독감과 관련이 전혀 없다는데 (동생이) 사망하는 데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는 부검 결과 위에서 ****이 치사량으로 다량 검출됐다고 한다"라며 "경찰은 타살과 사고사가 아닌 것 같아 자살에 비중을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동생은 성적도 전교 상위권이고 대학 입시도 마쳐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최소 상태였다"라며 동생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반박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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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재학 당시 '편향교육' 지적한 최인호군, 학교 상대 승소
최군이 SNS에 '반일 구호' 외치는 학생들 영상 올려…인헌고 '사회봉사 15시간 처분'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 ⓒ 박비주안


서울 인헌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가르쳤다고 주장한 최인호(현 졸업생)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군은 반일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영상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최군이 학교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최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 반일구호를 외치도록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렸다.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당시는 일본의 반도체 물질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에 반일 정서가 고조된 때다.

최군의 영상 공개에 대해 인헌고는 작년 12월1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15시간 사회봉사 처분과 최군과 부모에게 5시간씩 '학교 폭력 상담센터 특별 교육'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또 SNS에 업로드한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서면사과를 지시했다.

인헌고 측은 "해당 영상 속 학생들이 요청했지만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최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군은 "영상 속 친구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며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학교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날 법원이 최군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날 법원은 인헌고 측의 징계처분 중 특별 교육과 서면사과는 최군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해 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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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동국 /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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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이동국(전북 현대)은 한국 축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선수였다.

이동국은 26일 전북 구단과 자신의 SNS를 통해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은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한국 선수 역대 최다 경기 출전 기록과 최다 득점 기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이동국이 포철공고를 졸업하고 1998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이후 각급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지금까지 뛴 공식 경기 숫자는 총 844경기.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집계한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출전이다. K리그 706 경기로 최다 출전자인 김병지가 A매치 등 다른 경기를 다 합쳐도 800경기를 갓 넘은 것을 볼 때 당분간 깨기 힘든 대기록이다. 이동국이 공식 경기에서 터뜨린 통산 344골 역시 쉽게 넘볼 수 없는 한국 선수 역대 득점 랭킹 1위다. 844경기에서 344골을 넣었으니 경기당 0.41골로 거의 2경기당 1골씩은 성공시킨 셈이다.

또한 이동국은 모든 메이저 대회 출전한 유일한 선수이기도 하다. 이동국은 1998년 아시아 U-19 청소년 선수권을 시작으로, 이듬해 FIFA U-20 월드컵에 이어서 아시안게임(2회), 올림픽(1회), 아시안컵(3회), 월드컵(2회)에 잇따라 참가했다. 또 소속 클럽팀의 일원으로 AFC 챔피언스리그와 FIFA 클럽 월드컵까지 참가했다. 역대 한국 선수 중 FIFA와 AFC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에 이렇게 빠짐없이 참가한 것은 이동국이 유일하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007년 미들즈브러)와 독일 분데스리가(2000년 베르더 브레멘)에서도 뛰었다. 축구 선수로서 도전할 수 있는 무대는 모두 경험한 셈이다.

이동국의 득점 기록을 살펴보면, 이동국의 가치를 더욱 잘알 수 있다. 이동국이 태극마크를 달고 넣은 골은 총 149경기에 62골. A매치 105경기 33골을 비롯해, 올림픽대표 20경기 15골, 아시안게임 대표 9경기 5골, 청소년대표 12경기 8골이다. 남북통일축구 등 A매치로 기록되지 않은 경기에서도 3경기 1골을 기록했다. A매치 33골 중 오른발로 21골, 왼발 5골, 머리로 7골을 넣었다. 그의 전매특허인 발리슛으로는 모두 6골을 성공시켰다. A매치에서 골 도움도 8개가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K리그에서는 547경기, 228골로 압도적 통산 득점 1위다. 전북에서 164골로 가장 많이 넣었고, 포항 47골, 상무 15골, 성남 2골 순이다. FA컵에서는 28경기에 나서 13골을 기록했다. 국제클럽 대항전에서는 모두 39골(84경기)을 터뜨렸는데, 이중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넣은 37골은 아시아 통틀어 1위다.

기억에 남는 골도 많았다. 1998년 아시아 U-19 청소년 선수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수비맞고 뒤로 볼이 흐르자, 몸을 180도 회전시키며 터뜨린 통렬한 왼발 터닝슛은 유망주 이동국의 진가를 팬들에게 깊이 각인시켰다. 2004년 부산에서 열린 독일과의 친선경기에서 공중에 뜬 볼을 상체를 완전히 돌리며 쏜 발리 슛도 잊을수 없는 명품 골로 기억된다. 이 골은 2002년 안정환의 스코틀랜드전 칩샷 골과 함께 한국 대표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골로 손꼽힌다. 2015년 AFC 챔피언스리그 가시와 레이솔(일본)과의 경기에서 선보인 벼락같은 오버헤드킥 골도 이동국의 득점 리스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파워사다리

이 외에도 이동국은 한국 축구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1998년 처음 A매치에 데뷔한 이래 2017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출전함으로써 횟수로 무려 20년 동안 대표팀에 몸담았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 대표팀 발탁 기록이다. 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네덜란드전에 출전했을 때가 19세 52일로, 역대 한국 선수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1998년 AFC U-19 선수권, 2000년 아시안컵, 그리고 2011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 AFC의 3개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는 아시아에서 이동국 밖에 없다. K리그 MVP를 4회(2009, 2011, 2014, 2015년)나 수상한 유일한 선수다. K리그에서 신인상, MVP, 득점상, 도움상을 모두 차지한 선수도 이동국 뿐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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