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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9 13:35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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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페이스북 소송 승소로 이끈 김앤장 선임해 총력전 예고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올 들어 국내에서 유료가입자를 급격히 늘린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여의치 않자 소송전까지 비화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넷플릭스는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고화질(UHD), 고화질(HD), 일반화질(SD)로 나눠 화질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받는다.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트래픽 소모가 커진다.파워볼실시간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동 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다며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폈다. 넷플릭스측은 망사용료 대신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 관리하는 '오픈 커넥트' 방식을 SK브로드밴드에 제시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방통위의 판단이 임박하자 넷플릭스는 방통위를 뛰어넘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번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해외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규제당국인 방통위를 '패싱'하고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 국내법이 해외사업자에게 여전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방통위의 재정신청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분쟁' 소송과 관련해 규제 당국이 적극 나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는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Δ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Δ품질보장의 의무 Δ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Δ이용자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발생하며 국내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소송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소송을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김앤장은 지난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1심과 2심 승소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소송전에서 넷플릭스와 김앤장은 페이스북에서 승소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앤장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실제 이용자에게 피해를 일으켰는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는 거론하지 않았고 끝까지 '몰랐다,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신 김앤장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이용의 제한' 법 조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끈질기게 제기했다.

이번 넷플릭스 소송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 측은 "LG유플러스나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주요 업체들은 '오픈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에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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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9일 오후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지주사로 알려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1.1% 하락출발한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오후 1시 31분 현재는 전일대비 5.49% 수준인 67만2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차트를 살펴보면 5일,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상태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다.

거래량은 12만473주로 전거래일 대비 218.49% 수준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 주식수의 0.1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래프]삼성바이오로직스 일봉 차트



13시 24분 잠정집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83주, 2,000주를 순매수 중이다. 기관 중에 투자신탁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표] 외국인ㆍ기관 순매매량 (단위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표] 주요 기관별 순매매량 (단위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 사모펀드 등 일부 기관의 순매매량은 표시되지 않음

이 시각 거래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컬러레이(10.73%), 라파스(7.73%), 아주IB투자(15.89%), 바이오니아(5.57%), 세진티에스(6.73%) 등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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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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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희 지지에 중국 오콘조이웨알라 지지
무역전쟁 근본원인 중 하나도 'WTO 개혁'
미 "개혁 적임자 유명희"…중, 미 일방주의 비판
국제통상 대의 둘러싼 '미중 한판승부'로 비칠수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도 꿈틀거리는 미중갈등(PG)[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갈등이 세계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다시 증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공식 지지하고 나선 반면, 중국은 사실상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해 지지를 시사하면서 WTO 사무총장 선임이 미중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을 지휘하는 백악관 직속 기관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차기 사무총장으로 유 본부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WTO는 매우 어려운 시기로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면서 "25년간 다자간 관세협상이 없었고 분쟁해결 체계가 통제불능"이라고 지적했다.

WTO가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에, 중국은 사실상 나이지리아 후보 지지를 시사했다.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WTO 회의에서 중국 측은 '트로이카'(troika)의 과정(process)을 지지하며 (그동안) 그 과정은 잘 진행돼왔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런 언급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SCMP는 평가했다.파워볼사이트

중국은 아프리카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공을 들여왔고, 아프리카 출신 지도자라면 개발과 관련한 무역 의제에 더 중점을 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비록 미국 국적도 보유했지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본다고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WTO 수장 선거 최종결선에 오른 유명희ㆍ오콘조-이웰라
(제네바 AFP=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결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전 재무ㆍ외무장관이 지난 7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의 모습. jsmoon@yna.co.kr


미중이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WTO 사무총장 선임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WTO는 컨센서스 도출 과정을 거쳐 회원국이 합의한 후보를 다음 달 9일 열리는 특별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한다는 방침이다.

외신들은 만약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원국별 투표가 사상 최초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WTO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총장 선임은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을 건 한판대결로 비쳐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서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제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자구책을 찾는다며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개시하기도 했다.

차기 사무총장 후보의 선출을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는 WTO를 현실에 맞게 개혁할 적임자가 유명희 본부장이라고 USTR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세계대전 종전 이후 국제 통상질서를 규율해온 체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중국은 슈퍼파워 미국이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다며 WTO와 같은 다자주의 체계를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결국 총장 선임은 전방위 갈등을 빚어온 미국과 중국이 통상분야에서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판받는 자리로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신뢰성을 타격하며 탈퇴를 협박하기도 했으나 WTO를 통해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WTO는 미국과 중국이 소송전을 벌이며 대립각을 거푸 확인한 결투장이기도 했다.

미국은 WT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정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앞서 WTO는 지난 9월 약 2천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다.

빅터 가오 국제관계 전문가 겸 전 덩샤오핑(鄧小平) 통역은 SCMP에 "미국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보다 상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지속해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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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등 소득수익률 올해들어 감소세
가장 큰 이유는 공실률↑…0.3%p~0.5%p↑
코로나19 영향…다중이용시설 매출 부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중인 8일 서울 명동의 가게들이 폐업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2020.09.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는 늘었지만 임대소득 등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공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감정원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7~9월)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투자성과를 나타내는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32%, 중대형상가 1.14%, 소규모상가 10.8%, 집합상가 1.15%로 나타났다.

투자수익률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합산해서 산출되는데, 상업용부동산 별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각각 오피스 0.82%·0.50%, 중대형상가 0.72%·0.41%, 소규모상가 0.68%·0.40%, 집합상가 0.95%·0.20%로 집계됐다.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 모두 손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올해들어 소득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수익률은 말그대로 현금화 되는 수입이기 때문이 감소할 경우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크다.

자본수익률의 경우 건물가격 등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나 대출을 받을 때 용이하다. 3분기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및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반면 올해들어 4가지 상업용부동산의 평균 소득수익률은 감소하고 있다. 1분기 1%에서 2분기 0.98로 다시 3분기 0.79%로 줄어들었다.

물론 3분기는 통상 재산세 납부 등으로 운영경비가 증가해 소득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올해 수익률은 소폭 감소했다.

3분기 오피스, 중대형상가, 소규모상가, 소득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05%포인트(p), 0.08%p, 0.07%p 줄었다.

소득수익률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공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하락 및 폐업 증가로 이어졌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건수는 9월 현재 9720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 6503건을 이미 넘어섰다.

감정원에 따르면 3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11.2%로 전기대비 0.1% 감소했다. 기업체의 업무공간 분산을 위한 공유 오피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 공실률은 매출 하락 및 폐업 증가로 전분기대비 중대형 상가는 0.3%p 증가한 12.5%, 소규모 상가는 0.5%p 증가한 6.5%로 나타났다.

'힙지로'라 불리며 서울 내 대형 상권 중 하나였던 을지로 상권 내 카페 매출도 줄었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을지로 인근 상권 내 커피전문점 매출을 살펴본 결과 지난 8월 기준 평균 추정 매출은 204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권이 속한 서울시 중구 평균 추정 매출 4500만원 대비 2457만원 낮은 수준이었다.

을지로 상권 내 커피전문점 1회 방문 시 평균 결제금액은 9983원으로 중구 결제액 8527원 대비 1456원 높다. 점포 방문 수요자가 적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오피스를 비롯한 모든 상가 유형에서 전분기 대비 임대료, 투자수익률은 하락한 반면 상가의 공실률은 다소 증가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매출 부진 및 공실 증가가 지속되며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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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김정태가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들과 인사했다.

김정태는 29일 OSEN에 “사실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고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동료들이었다”며 “힘들었던 그 시절을 동거동락하며 함께 보낸 동료 배우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에는 김정태가 의뢰인으로 등장했다.

김정태는 단역 시절을 함께한 배우 주명철, 신범식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태는 “(간암을) 촬영하다 알게 됐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 했다. 지금은 좋은 상태다. 회복 다 됐다”고 먼저 근황을 전했다.

이어 “생사의 갈림길을 갔다오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한 적이 없다.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했다. 연기에 대한 열정, 사랑이 없었다. 그게 늘 딜레마였는데, 힘든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졌다. 두 분 다 많이 활동을 안 하신 듯 하다. 보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태는 자신의 과거와 간암 투병 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영화 ‘똥개’ 때 살을 찌워야 했다. 갑자기 살이 찌니 간에 무리가 와서 간경화가 왔다. 제작진 모르게 병원을 왔다갔다 했다. 말하면 하차해야 할까봐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역시 간경화로 돌아가셨다”며 “간암이 걸렸을 때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지금은 정말 괜찮다. 얼마 전 검사를 받았는데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태는 만나고 싶었던 주명철, 신범식과 재회하며 감동을 안겼다. 신범식은 “만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 사실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 좋은 추억 남기고 싶었는데 제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라고 말했고, 주명철은 “안 나오려고 했는데 마음이 걸렸다. 안 그래도 아파서 걱정이 됐었다. 두 번째 연락이 왔을 때 나오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정태와 주명철, 신범식은 삼겹살 집에서 고기를 먹으며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눴다.실시간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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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는 OSEN에 “옛 동료들과 다시 한번 모여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그 동료들과 꿈 속에서 살던 그 시절, 이렇게 셋이서 꼭 작품 한 번 해보자 말하며 서로 격려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곤 했는데, 이제 그 추억이 실현될 수 있게 더 열심히, 겸손하게 활동하며 스스로 돌아보고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태는 “이렇게 마음도 다잡고 옛 동료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TV는 사랑을 싣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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