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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0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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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정부는 19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담은 전세대책 발표 전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 기준 반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괸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3년 만에 2.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16.1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장기 공가)은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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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퇴임 전 아프간·이라크 미군 축소”
공화당 원내대표도 ‘테러단체 좋은 일’ 비판

바이든 극렬한 반대에도 트럼프 퇴임 전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시추권 경매

트럼프 코로나19에 소극적 대응도 여전
바이든 “조율 없으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정권인수방해·행정명령·각료 해임·사면 등
트럼프 65일간 지속하며 혼란 가중 우려

지난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골프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소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행보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65일간 어떤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지 걱정된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사령관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시작하도록 ‘준비명령’ 통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측근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대행으로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을 세력조차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 맺은 평화협정을 탈레반 측이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급한 퇴장의 결과는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테러세력의 활동을 부채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이라크 철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까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지명 요구’를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다. 이후 30일간 의견수렴을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1월 20일 전에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역에 대해 영구보호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경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에 막대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분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P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지만, 대응책을 진행할 실권이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65일을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정권 인수 방해,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 및 임명, 각종 사면 등을 진행할 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자 우려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 정책을 포함해 임기 마지막까지 각종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겠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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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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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맹검으로 진행 100% 항체 형성 확신

"주사 맞은 팔 붓고 욱신, 일상생활 지장 없어"


모더나 홈페이지 캡처

“기회가 내 앞에 왔고, 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출신으로 미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엘르 하디는 16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자신이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3상 임상시험에 참가했다며 후기를 공개했다. 이날 오전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mRNA-1273’의 예방 효과가 94.5%라는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임상시험 참가 계기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가능하면 빨리 보호받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년 전 벤치마크 리서치라는 회사의 탄저병 백신 시험에 참가한 경험도 있다.파워볼사이트

그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처음 체감한 곳은 공교롭게도 한국이었다. 올해 2월 하디는 신천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신천지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를 피해 모국인 호주로 출국했다. 그리고 몇 달 뒤 일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계속 운에 맡길 수는 없었다”며 “특히 미국 병원에서 날아오는 병원비 청구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만큼 공포스럽다”고 토로했다.

고용주 기반의 민간 의료보험 체계인 미국에서는 병원비 부담이 크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가장 많이 낸 데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私)보험 시스템도 이유로 꼽힌다. 이들은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생계를 이유로 바이러스 감염 위협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디는 모더나 백신의 종류부터 꼼꼼히 따졌다고 썼다. 모더나는 메신저 RNA로 불리는 mRNA를 이용한다. mRNA는 체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DNA 정보를 실어 나른다.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해 체내에 넣는 방법 대신 mRNA를 이용해 코로나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여기에 대응할 항체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사용했다.

하디는 초기 시험에서 모더나의 백신 후보물질의 인체 안전성이 검증됐고, 일부 환자에서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결과도 나온 만큼 임상시험 참가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이후 과학자들이 이런 유형의 바이러스를 연구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의 게놈을 해독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제약 회사가 인체에 해를 끼칠 백신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그는 우선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받기 위해 혈압과 맥박 측정, 약물 복용 이력 조사 등 여러 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혈액만 8병을 뽑았다. 임상시험은 이중맹검으로 진행돼 의사도 임상시험 참가자인 그도 백신과 가짜 약(플라시보) 중 어느 것을 접종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첫 접종에는 총 3시간이 걸렸고, 임상시험 참가비로 150달러(약 16만6000원)를 받았다”며 “이후 일주일간 매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체온과 증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엘르 하디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에 참가해 첫 번째 접종을 마친 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비즈니스인사이더 홈페이지 캡처
며칠간 몸 상태는 감기 초기와 비슷했다. 그렇다고 일을 못 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주사를 맞은 왼쪽 팔 부위가 며칠 동안 부어올랐고 욱신거렸다. 그는 “고등학교 때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증상과 똑같았다”며 “이때부터 가짜 약이 아니라 백신을 맞았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이런 증상은 4일이 지나자 모두 사라졌고, 28일 뒤 두 번째 백신을 접종했을 때에는 이틀 안에 없어졌다.

그는 자신이 백신을 맞았는지 궁금해졌고, 항체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했다. 그는 “모더나의 임상시험에서 백신을 접종한 덕분에 코로나19 항체가 생겼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그간 코로나19 증상이 전혀 없었고, 주변 지인 중에도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며 가짜 약이 아니라 백신 후보물질을 맞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할 항체가 생겼지만 그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통풍이 안 되는 공간을 피하는 등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하디는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가 약화될 수도 있으므로 항체가 코로나19에서 나를 보호해줄 절대적인 방탄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끝이 보인다는 희망은 생겼다"고 썼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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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 서울시장이 결정하게 하자”

서울시가 16일 광화문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광화문광장 동쪽차로 확장, 서쪽차로 광장 편입 계획. 2020.11.16 서울시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에 대해 비판의 글을 남겼다.

안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서울시장체제에서 무리한 공사 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이다.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행정’이자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과 소통해 왔다고 강변하지만, 광화문 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광장과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심층 설문 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혹시 어용시민단체만 불러다 박수치고 끝낸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비꼬았다.

또 안 대표는 “광화문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니다.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 전문가,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안 대표는 “안 그래도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은 이미 연간 514만원이 넘는데 이런 사업 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나.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실질적, 상징적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5개월 후 서울시민이 선택한 자격 있는 새 시장이,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시민단체, 부암.평창동 주민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11.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시민들과의 약속”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정비 공사 시작

서울시가 16일 광화문광장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광화문광장 일대 변경 계획을 실행하는 것으로, 동쪽(주한미국대사관 앞) 차로 확장 공사를 시작해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까지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동쪽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넓히는 공사는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올해 예산 101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에 현재 수준의 차량 통행속도를 유지하도록 1개 차로만 점유하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교통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새문안로3길 등 세종대로 주변 도로의 교통개선 사업을 시행해 우회 경로를 확보하고, 사직·율곡로 등 세종대로와 만나는 주요 교차로에 좌회전을 신설해 세종대로의 교통량을 최대한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꾸린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세종대로 광화문교차로에서 회차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을 주변 지역으로 우회시키고 노선도 조정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전국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및 출범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 11.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다음은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전문

어제 광화문광장 개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무려 800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두 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났고, 이 정권 중앙부처도 반대했던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시장도 없고, 부처와의 합의도 없고, 서울시민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한 마디로 ‘날림행정’, ‘불통행정’, ‘유훈행정’의 표본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과 소통해 왔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광화문 대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나 광장과 보행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심층 설문 조사라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혹시 어용시민단체만 불러다 박수치고 끝낸 것을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화문광장 공사는 남은 임기 5개월짜리 대행체제가 화급을 다투어서 강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차기 시장이 뽑히고 나면 새 체제에서 시민과 도시계획전문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광화문은 서울시에 있지만 경복궁과 연결돼있는 대한민국의 상징과도 같은 역사적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서울시장의 광장도 아니고, 특정 세력의 광장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광장이기 때문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착공 기자설명회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1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안 그래도 서울의 세대당 지방세 부담액은 이미 연간 514만원이 넘습니다. 지방세인 부동산 보유세가 폭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시민의 세 부담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시민은 세금폭탄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이런 사업 하겠다고 세금을 퍼붓는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누구 배를 불려주고,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인 눈먼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나 개인에게 실질적, 상징적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당신들에겐 눈먼 돈이지만 시민들에겐 땀과 눈물이자, 가족을 위해 써야 할 피 같은 돈입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멈추고, 5개월 후 서울시민이 선택한 자격 있는 새 시장이, 시민의 뜻과 전문가의 뜻을 물어 결정하게 합시다. 현 대행체제가 명분 없이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서울시장체제에서 무리한 공사강행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파워볼게임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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