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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3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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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김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모습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2020.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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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하려다가 적정성 논란을 일으키며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통해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 감찰 시도에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평검사 두 명이 가져온 공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공문을 들고 전날 오후 대검으로 가 윤 총장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 총장을 직접 만나 감찰 조사와 관련된 공문을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사전 자료 요구나 일정 조율 없는 감찰 조사를 위한 면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감을 표하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사들이 가져온 공문 봉투를 다시 법무부에 돌려줬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하기 위해 감찰관실 파견 검사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 무마와 유력 언론사 사주와 회동, 특수활동비 사용 등 윤 총장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프로토콜' 고려 없이 불시에 방문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게 됐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를 감찰한다고 해도 비위사실에 대한 파악 이후에 대면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평검사도 아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며 사전 자료 요구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모욕이나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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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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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일 시켜 싸웠다"…윤석열 조사 거부해 쫓겨난 검사



이 과정에서 윤 총장 대면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차출됐던 부장검사는 부당한 지시라며 반발해 하루만에 파견이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만에 일선으로 복귀했다. 그는 복귀 이유를 궁금해하는 동료들에게 "이상한 일을 시켜서 싸웠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감찰관실 출근 첫날 윤 총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비위사실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광주 서석고와 경희대 출신으로 그에 대해 잘 아는 동료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대면조사를 염두에 두고 친(親)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를 물색해 김 부장검사를 파견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돌기도 했다. 때문에 김 부장검사가 물리적으로 반발할 정도였다면 법무부가 밀어붙이려는 윤 총장 대면조사가 법적으로나 검찰 규정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부장검사를 잘 아는 한 검사는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 같으니 파견명령을 취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사가 파견 하루 만에 되돌아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검은 김 부장검사에 파견 소식에 이미 업무분장을 새로 꾸린 상태였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 업무지원을 위한 부장검사급 검사 파견 방안은 일선 검찰청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16일 이전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이나 하루만에 원대복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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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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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은 '금시초문' 반응…친정권 검사가 주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가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그 아래 담당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재량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전날 윤 총장 대면 조사가 무산된 후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항의했으나 류 감찰관은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배우자다. 이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친(親) 정권 검사로 꼽힌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이 부장이 형사부 검사들을 소속청과 상의없이 법무부 감찰실로 파견보낸다며 '친문' 실세 부부의 '인사농단'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출신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12 사태 때 전두환 수족들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것을 연상케한다"고 평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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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국민의힘 내부 균열
말 아끼는 김종인, '감사 청구' 주호영…보궐선거 고려
권영진 대구시장 "김해신공항 추진해야"…강력 반발
서병수 "가덕 신공항 선언해야"‧이진복 "권 시장 자중하라"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김해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백지화된 이후 여권이 부산 가덕도를 동남권 신공항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도부내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보이는 가운데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인사들 사이에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관련 당내 논란에 대해 "저는 특별히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공항 부지가) 아직 어디로 간다고 확정된 사항이 없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사실상 선거용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부산 지역에서 신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압도적인 점을 감안해 김 위원장 또한 줄곧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전날 김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만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면서도 부산 신공항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4년 동안 김해신공항 결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다가 아무 권한 없는 검증위를 꾸려서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권한 없은 기관이 국가 사업을 바꾼다면 앞으로 제대로 진행될 국책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공항 입지로) 부산 가덕도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그 이후의 일"이라며 "국책사업이 합법적 절차 없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분명한 감사나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TK에 지역구를 뒀지만 지도부인 주 원내대표는 지역구 여론과 보궐선거를 동시에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직접적으로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내 TK, PK 소속 인사들 사이의 충돌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힌 인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했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강력 반발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거돈씨가 성추행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될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정치는 시작됐다"며 "그래도 좋다. 김해신공항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역시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언주 전 의원도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김해신공항 폐기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동남권신공항의 방향이 가덕 신공항으로 최소한의 구속력있는 절차로서 담보돼야 한다"고 했고, 박형준 전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비록 선거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 해도 탓하지 않겠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방침에 대해 "보궐선거 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영남은 극도로 분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남권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는 정부 발표에 "자다가 소도 웃을 이야기"라며 "차라리 부산시장 선거를 놓칠 수 없어서 지금 발표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이진복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영진 시장, 제발 그 입 좀 다무시오"라며 "부산의 동남권신공항이든 대구의 통합신공항이든 각자가 경쟁력만 키우면 동북아 제1의 공항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 자신이 나서 지역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지역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고 있냐"며 "아무리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막말을 동원하며 광분(狂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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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방 환기팬은 반드시 요리 시작과 동시에 켜야 실내 미세먼지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달호 책임연구원(사진)팀은 실내 환기 방식에 따른 인체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실험적으로 측정해 한국분석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생선구이를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조리해 실내 미세먼지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조리와 동시에 주방 환기팬을 켰을 때에는 실내 미세먼지 수치가 30㎍/㎥ 수준을 유지하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생선구이 요리를 위해 켠 가스 스토브를 30분 만에 끄고 뒤늦게 환기팬을 작동했을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환기팬을 10분간 작동한 뒤에도 실내에 광범위하게 퍼진 미세먼지가 신속히 제거되지 않으며 오염 수치가 200㎍/㎥까지 치솟았다. 요리 시작과 동시에 환기팬을 켰을 때보다 7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강도를 높여 10분간 더 환기팬을 작동해도 미세먼지는 여전히 100㎍/㎥를 웃돌았다. 미세먼지가 실내에 충분히 배출된 상황에선 한정된 환기팬의 성능으로 공기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연구팀은 “환기팬은 반드시 요리 시작과 동시에 켜야 효과가 크다”며 “환기팬 작동을 잊었다면 아예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겠다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라돈가스 농도도 환기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 등 아파트 5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창문을 닫고 24시간 밀폐했을 경우 라돈가스 농도는 120~150Bq/㎥에 이르렀다. 48시간 밀폐했을 때에는 320Bq/㎥까지 높아졌다. 실내 라돈가스 농도 권고기준은 148Bq/㎥ 이하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 밀폐하면 기준치를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틀이 지나면 크게 상회하는 셈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집안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과 방문을 모두 열자 라돈가스 농도는 30Bq/㎥ 이하로 뚝 떨어졌다.

김달호 책임연구원은 “취짐 전과 기상 직후 등 시점을 정해 하루 두 번씩 5~10분간 완전히 환기를 하면 라돈가스 농도를 낮출 수 있다”며 “코로나19와 계절변화로 실내 생활이 길어진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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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연방정부 사형 재개 뒤 7명에 적용
"법·질서 강조하려는 대선 캠페인 일환"
과거 사형제 확대한 바이든 폐지 공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사형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사실상 대선에서 패배한 후 정책ㆍ인사 ‘대못 박기’로 일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형제도 끝까지 밀어붙일 심산이다. 임기 마지막인 다음달까지 수감자 3명의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2003년 이후 연방정부에 의한 사형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7월 부활시킨 이후 10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정책 번복 신호를 보냈음에도 연방범죄에 대한 사형을 이어가고 있다”며 내달까지 3명의 수감자가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폐지를 시사한 터라 이번이 ‘트럼프 법무부’의 마지막 집행이 될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지난 17년간 중단됐던 연방 사형제를 7월 부활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법과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명목이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및 경찰 폭력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에 대응하려 무장 경찰을 개입시키는 등 엄격한 법ㆍ질서 전술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50년 동안 연방정부가 사형을 단행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30일 10대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올랜도 코르디아 홀을 비롯, 다음달 8일과 10일에는 각각 브랜든 버나드, 리사 몽고메리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몽고메리는 1953년 이후 67년 만에 연방정부에 의해 처형되는 첫 여성 사형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재개 뒤 이미 7명에게 형을 집행했다.

사형제도는 바이든 당선인에게도 아픈 손가락이다. 그는 1994년 상원의원 시절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제도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력이 있다. 당시 폭력범죄 통제 법안 등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연방 사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각 주(州)가 이를 따르게끔 장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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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단열재 뚜껑으로 우수한 보온력

락앤락, ‘스텐 보온 도시락’. (사진=락앤락)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종합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은 겨울철을 맞아 자사 제품 ‘스텐 보온 도시락 2종’을 새단장해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스텐 보온 도시락은 전 구성품이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어져 위생적이다. 밀폐 기능도 뛰어나 내용물이 흐를 걱정이 없다.

이중 진공 방식으로 제작한 보온밥통은 뚜껑까지 3중 단열재를 적용해 최장 6시간 밥을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물론 도시락을 챙겨 다니는 직장인,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보온밥통은 350㎖와 450㎖ 2가지 용량으로 출시됐으며, 반찬통 2개와 젓가락, 젓가락 케이스가 가방과 함께 구성돼 있다.

밥통 하단에는 용량별로 아이보리와 그레이 색상의 미끄럼 방지 파우더 코팅을 적용했다. 도시락 가방은 도시락을 넣고 빼기 편한 구조로 업그레이드됐다. 젓가락 케이스는 내부에 방수가 되는 원단을 사용해 손쉽게 세척할 수 있고, 사용하기 편한 지퍼 형태를 적용했다.

신제품은 온라인 자사몰인 락앤락몰과 전국 락앤락 직·가맹점,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월로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을 위한 따뜻한 도시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험생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밖에서도 따뜻한 집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하나파워볼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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