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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27 19:02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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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석우 대표가 지난 26일 열린 '두나무 스낵앤스터디'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가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두나무 스낵 앤 스터디’ 행사에서 이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면 업권법이 먼저 나오고 규제가 나와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규제가 먼저 생겼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는 2021년 3월 시행되는 데 대한 의견이다.

이어 “규제당국의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상태”라며 “업권법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현황을 반영한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대표 역시 이에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상장피 안 받는다" 못 박은 이석우 대표

이날 행사에서는 상장, 서비스, 해외 진출 등 업비트의 사업에 관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내년 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자들 중 가상자산을 발행한 업체가 많을 경우, 거래소들이 해당 가상자산을 줄줄이 폐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금법에 대비해 상장 폐지에 속도를 내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상장 폐지와 유의종목 지정은 신경 쓰고 있다”며 “다만 상장은 예전처럼 기준에 맞춰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상장 시 납부하는 상장피(fee)에 대해선 “업비트는 상장피를 받지 않는다”며 “상장피를 받는다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못을 박았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출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스테이킹(예치) 서비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도가 좀 더 확립되면 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과 커스터디(수탁) 관련 협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은행과의 협업보다는 커스터디 자회사인 DXM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 진출에 관해선 “현재 업비트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 진출한 상태”라며 “내년 특금법 시행 이후 해외송금 및 자본금 송금이 원활해지면 해외 행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 가상자산 업계 키워드는 CBDC"

아울러 이 대표는 2021년 가상자산 업계 전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업계 주요 키워드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2021년은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 대부분이 기반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021년 업비트의 계획도 전했다. 내년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맞춰, 업비트도 규제로 인한 업계의 변화를 눈여겨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업비트는 특금법 상 요건을 완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AML 시스템을 비롯해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1년 유예로 2022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1년 10월부터였지만,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로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세 인프라의 경우 정산 시스템, 자료 수집에 따른 작업 등 준비할 것이 많다”며 “아직은 과세 전까지 시간이 있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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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6년'→2심 '징역 14년'…재판부 "반성하는 점 참작"
[제주CBS 고상현 기자]

(그래픽=안나경 기자)
여자친구를 폭언·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파워사다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A(21‧여)씨를 만나 교제를 해왔다. 고씨는 A씨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악마'로 돌변했다.

지난 1월 A씨가 다른 남자를 봤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3월에는 A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워서 그렇다"고 폭언하며 때렸다.

급기야 지난 3월 26일 제주시 주거지에서 A씨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다음날인 27일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며 둔기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고씨는 또 지난 4월 A씨가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에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을 퍼부으며 음란행위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고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성매수죄를 저질러 3차례 징역 6개월~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았는데도 누범기간 재범했다.

범행 당시 고씨는 앞선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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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진정서 제출 "공원화 철회, 민간매각 길 열어달라" 요청

대한항공이 매각을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 일대(뉴스DB) ©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인·허가권을 무기로 송현동 부지 공개매각을 틀어막고 이 땅을 사실상 반강제로 가져가는 서울시가 계약·대금지급 시점 확정까지 일방적으로 거부하자 대한항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개입으로 핵심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방안에 비상이 걸린 대한항공은 도시계획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불공정한 지자체 정책 행위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장관 지도, 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식을 앞두고 Δ계약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Δ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자고 말을 바꿨다.

권익위가 작성한 조정문에는 내년 4월 30일 계약, 같은해 6월 30일 대금지급이 명시됐다. 권익위법상 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른 이행청구권 조항도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확정한 문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건 조정안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LH를 통한 3자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포구 소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를 송현동 부지 대신 LH에게 주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놨는데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1조 2000억원 자금지원에 따른 자구안을 이행해야하는 대한항공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은 대한항공에 내년 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다. 송현동 부지 매각이 지연되면 대한항공은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 길이 막혔는데 이제 오락가락 행정으로 부지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항공산업 자구대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 실타래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특히 행정권 남용으로 송현동 부지 공개매각을 가로막은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공개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유재산권과 행정권한의 행사를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가 나서달라는 뜻이다.

한편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은 올해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해당 부지를 원했던 서울시는 인·허가권을 발동해 알짜 토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묶어버리고 공개매각에 참여하려 했던 잠재적 매수자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당초 매수의향을 밝힌 곳은 15개에 달했지만 입찰은 결국 무산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권익위 중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도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조정문 문구를 수정하자고 요구하며 부지매각 성사를 장담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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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 조사 결과에 “굉장히 감사히 생각…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 필요”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설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기존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 문제(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저한테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올 한해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OECD에서 가장 타격이 작고, 내년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명됐다”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중소벤처기업이 받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어려움 속에서 뒹굴어가면서 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일부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라고 언급하자 박 장관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고 답하기도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후 사망함에 따라 치러지는 보궐선거라 최근 여당에선 ‘여성 후보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디지털 경제나 플랫폼 경제, 프로토콜 경제라는 경제전환이 오는 21세기는 ‘3F’의 시대”라며 “빠르고(Fast), 공정하고(Fair), 여자다움(Female)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바로 21세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맨 마지막 구절에 이 세상은 여자다움이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괴테가 피우스트를 쓰면서 그런 예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각으로 인해 정치권으로 돌아올 가능성 등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 몫”이라며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재차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그동안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거나 언급을 피해 왔다.

이달 3일 중기부의 스타트업 지원 계획인 ‘컴업(COMEUP) 2020’ 관련 브리핑 후 취재진으로부터 해당 질문을 받았을 땐 “왜 자꾸 저를 (중기부에서) 내쫓으려고 하느냐”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계속 더 있고 싶다”하고 덧붙였다.파워볼엔트리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박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 등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공표 불가 판단을 내렸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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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후 전북 남원시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자재창고를 방문해 제설 자재 및 장비 비축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11.27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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