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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9 11:2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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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본사
"M&A와 관련한 중요사항 발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089590)과 애초 약속한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앞두고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스타항공은 29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스타항공 6층 대회의실에서 이스타항공의 M&A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M&A와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총수 일가의 의혹 해명, 인수주체인 제주항공에 대한 최후통첩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첫 항공사 간 기업 결합 시도로 주목받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 거래 종결은 오늘이다. 그러나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M&A를 위한 전환사채(CB) 발행을 미루는 등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 되면서 M&A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스타항공 매각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M&A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 압박용으로 지난 26일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는 무산됐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신규 이사·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후보 명단을 요청했지만, 제주항공은 거절했다. 신규 이사와 감사는 계약상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지명하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 이스타항공은 임시 주총을 다음 달 6일 재소집하기로 했지만, 제주항공이 거래 종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사·감사 선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서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스타항공의 250억원가량되는 체불 임금 해소 문제는 매각 무산 위기의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은 다섯 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체불 임금을 제주항공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110억원을 추가로 깎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제주항공은 묵묵부답이다.파워볼엔트리

해외 기업결합 심사도 남았다. 제주항공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인 베트남 항공 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에 따라 지난 25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다만, 해외 기업결합심사 외에도 계약서 상에 명시된 타이이스타젯 지급 보증 해소 등 각종 선결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주항공의 입장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대주주의 주식 매입 자금 출처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자본금 3000만원의 이스타홀딩스가 2016년 이스타항공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100억여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자금 확보는 사모펀드와 협의를 통해 적합한 이자율로 주식거래도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실시한 각각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발주처 KET와 지난 26일 계약 체결식 가져
LNG탱크와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 공사
"LNG 분야 최고 기술력, 국내외 추가 수주 기대"

[서울=뉴시스]대우건설과 SK건설은 26일 발주처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과 플라자호텔에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오른쪽부터 대우건설 김형 사장,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문병찬 사장, SK건설 안재현 사장. (사진 업체 제공)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대우건설은 SK건설과 함께 공사비 약 3243억원 규모의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공사를 원청으로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양사가 구성한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는 지난 26일 '울산 북항 석유제품 및 액화가스 터미널 1단계 LNG 패키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공사는 울산 북항 내에 21만5000㎘ 용량의 LNG 탱크 1기와 연산 약 100만t 용량의 기화송출설비를 포함한 부대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 등이 지분 참여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주식회사(KET)가 발주한 공사다.

조인트 벤처는 오는 7월 착공해 2024년 6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양사는 대우건설 51%, SK건설 49%의 지분율로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업무를 원청으로 공동 수행한다.

대우건설은 국외는 물론 향후 국내시장에서 LNG 플랜트 분야의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나이지리아 NLNG 액화 플랜트 EPC 공사 수주를 주도하며, 그동안 몇몇 글로벌 건설사들이 독식해온 LNG 플랜트 시장에 처음으로 원청으로 참여했다.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LNG 플랜트 분야를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하고, 국내외 신규 LNG 저장시설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우건설과 SK건설은 해당 부지 내 별도 석유제품 저장시설로 구성된 오일 패키지(Oil Package) 건설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유가 하락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우건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공사를 수주했다"면서 "발주처 및 지역 사회와 긴밀히 교류하며 안전하고, 빈틈없이 공사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 사진:연합뉴스


UP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본서 또 완승… 20년전 유언장으로 ‘굳히기’ 나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다시한번 완승을 거뒀다. 신동빈 회장 측은 20년 전 창업자가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하며 경영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6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사장 및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이번 주총에서 더 주목받은 것은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는 점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내놓은 정관 변경 안건도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 등의 안건을 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20년 전 작성된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신 명예회장의 도쿄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의 주장이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20년 전 정신건강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유언장이 작성돼 그가 생전 생각했던 후계구도가 명확하게 확인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신동주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사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DOWN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횡령·배임 유죄 받은 뒤 대표직 돌연 포기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6월 23일 조 사장의 대표이사 사임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 사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조 사장의 사임이 지난 4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본다. 조현범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고로 7월부터 2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조 사장의 사임이 회사의 인사원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본다. 실제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가 6월 1일 공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 검토’의 내용이 보고됐는데, 해당 이사회에서 조 사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그러나 조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을 뿐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해당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사장의 사임을 2심 재판에서 양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대표이사직 사퇴로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파워볼실시간

다만 대표이사직 사퇴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대표이사직 사퇴를 양형의 이유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조 사장의 경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조금이라도 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8일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다섯손가락을 활짝 편 채 홍콩보안법 반대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주일만에 다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이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하고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사이 및 홍콩 내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개최된 20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 초안은 지난달 28일 전인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가 이를 확정, 시행하게 된다.

전인대 상무위는 “헌법·법률 위원회에서 제출한 홍콩보안법 초안 2차 심의 결과 보고에는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포함한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위원들은 보편적으로 조속히 관련 법률을 제정해 홍콩특별행정구에 공포·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홍콩 법률의 구멍을 메우고, 범죄 행위를 효과적으로 타격해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상무위가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하면서,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에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인대 상무위는 2개월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이번에 한달에 두번씩 여는 것은 그만큼 홍콩보안법 통과가 급하다는 인식에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30일 홍콩보안법이 전인대를 통과하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홍콩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이 반중·민주화 시위는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마카오보안법(최고 형량 30년)보다 가혹한 것이다. 중국 본토의 형법이 국가전복, 국가분열 등의 주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형량을 매기고 있다. 홍콩이 사실상 ‘중국화’되는 셈이다. 또 홍콩 정부는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을 구호로 외치는 시위대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홍콩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원회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의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중 간의 정면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훼손하거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철폐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행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 이 정치인] 자본시장 규제 철폐 앞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기업 CVC 허용 따른 사금고화 우려보다 투자 활성화로 얻을 이익 훨씬 커”
-"대기업 투자 원활하게 하고 장벽 제거해 주는 게 국회 역할"
-"금산 분리가 모든 금융 수단 가로막는 불변 가치 될 수 없어"
-"CVC 지주사 의무 보유 지분율 100%로 올리면 본질 훼손"
-"공매도, 코스피는 허용하고 코스닥은 불허하는 게 바람직"
-"전 국민에게 주식양도세, 수요 기반 확충한 다음에 부과해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필요"



[한경비즈니스 = 홍영식 대기자·오형주 한국경제 기자] 21대 국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설립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맨 앞에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서 있다. 김 의원의 ‘대기업 CVC 보유 허용’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 재정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산 분리의 족쇄를 풀어 대기업 자본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성장 동력을 키우는 지름길이고 이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CVC 시행에 따른 재벌 사금고화 우려보다 투자 활성화를 통해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했다. 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폐지란 말이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여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 지주회사에도 CVC 허용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더 촉발했죠. 경제가 어려우면 아무래도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 역할이 커집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재정으로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결국 민간의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기업은 핵심 경제 주체입니다. 대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고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법인세 등 세율 인하도 있지만 사회 분위기와 재정 문제가 있어 당장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발 벗고 나서는 게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CVC 보유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악용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부처가 동의해 주면 힘이 실리죠. 공정위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사금고화 우려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 투자를 활성화해 얻을 이익과 효과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CVC를 허용해 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행위 규제를 하면 됩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일단 허용해 주고 행위 규제로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금산 분리 원칙이 모든 금융 수단을 가로막는 불변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은행법 제정 당시에도 은산 분리에 위배된다며 반대가 강했는데 대주주 대출을 못하게 하는 등 행위 규제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규제 장치로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금고화 방지의 일환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올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 의무 보유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인데 이를 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CVC는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목표도 있지만 기술적·전략적 제휴를 원활하게 해 시너지를 통한 투자 효과를 보자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걸 100%로 하면 전략적으로 제휴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합니다. 산업 융· 복합 시대에 유사 업종, 다른 업종 간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불가능해지죠. 외부 자본 참여를 막으면 CVC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런 우려가 본질을 침해해선 안 됩니다. CVC의 본질은 기술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거죠. 대기업-중소기업-부품 하청 기업들이 연구·개발(R&D) 과정에서부터 결합해 제조와 마케팅을 원활히 하자는 큰 그림을 갖고 CVC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경제력 집중에만 초점을 두고 부정적으로 봐선 곤란합니다. 경제력 집중이 우려된다고 투자 활성화를 무조건 막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건 안 돼’라는 생각이 있다면 떨쳐 버려야 합니다. 제도를 허용하면서 손발을 잘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일반 지주사가 CVC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재벌 총수 가족들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재벌 총수 가족들이 투자한 벤처에 회삿돈을 넣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기업도 충분히 인정할 겁니다.”

▶중견기업도 CVC 투자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제도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우스워지죠. 투자하는 회사를 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기업들이 긍정적인 투자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주면 더욱 좋겠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견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을 만들 때보다는 낙관합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이견이 있지만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수가 반대한다면 다수 의견대로 가야겠죠. 이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대기업은 나쁘다’는 식의 선악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그동안 불법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죠. 과거 고성장 시대엔 기업을 만들기도, 돈을 벌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된 지금은 기업을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전처럼 정경 유착, 불로소득, 일확천금 등과 같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는 게 과연 옳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법을 위반하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돌이킬 수 없는 ‘룰’이 됐어요. 기업들도 많이 바뀌었죠. 준법 경영,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 등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도 그에 따라 바꿔 줄 것은 바꿔 주자는 생각입니다. 과거 기업의 부정적 모습으로 지금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연장과 해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안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매도는 전 세계에서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적 금지를 주장했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죠. 공매도가 재개돼도 고칠 부분은 있습니다. 첫째는 업틱 룰(up-tick rule :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 예외 조항을 많이 축소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악재가 터지면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어요. 현행법에는 업틱 룰을 예외로 주문할 수 있는 다운틱 가능 조항이 12가지나 됩니다. 예외가 본질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죠. 둘째는 홍콩식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허용하고 코스닥은 불허하되 시가총액이 큰 코스닥은 예외로 허용해 주는 방안입니다. 공매도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적·정서적 부분을 감안해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 1965년 경상남도 산청 출생. 부산 배정고·한양대 법학과·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 국민대 경영학 박사.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코스닥공시 과장. 전국증권유관기관노조협의회 의장. 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현).

▶정부는 어떤 방안에 무게를 둡니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금지 허용 기준을 시가총액으로 하면 문제가 있어요. 시총은 변하죠. 6개월, 1년마다 기준이 바뀌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시총으로 자르기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 9% 정도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공매도 세력의 공격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되다 보니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학 개미운동’으로까지 간 것 같아요. 공매도 금지로 인해 자본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된 측면이 있고 실물과 국가 경제를 받쳐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선 어떻게 평가합니까.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폐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체 투자자로 확대하면서 거래세까지 걷는다면 이중 과세로 심각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 조세 원칙인데 단순히 거래했다고 과세하는 것은 과합니다. 더욱이 주식은 손 바뀜도 자주 일어나죠.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점진적 인하 후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수립돼야 합니다. 폐지 법안을 곧 낼 겁니다. 작년 증권거래세가 약 6조원 걷혔는데 올해는 인하해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양도 차익 과세는 언젠가는 해야지만 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보다 늦춰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 기반을 확충한 다음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해야죠.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과 올해 손해 본 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이월 공제 허용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시장이 제대로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 발표안에는 장기 보유 펀드 세제 지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쉽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유인 효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 세제 지원 관련 법안을 내고 공론화 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계속 요구할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증권 시장 보호를 너무 못했어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했는데 여당 대표의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정부가 증권 시장을 실물 경제의 하부 시장 정도로 취급해 왔습니다. 사실 자본 시장이 바로 서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전향적 모습을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 총량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ELS는 중산층의 대표적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은행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당장 규제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여당의 분위기로 봐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강남 벨트’ 험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당에서 나와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둘밖에 없어요.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중산층의 꿈이 내 집 마련인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아요. 이들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 공제율을 올리고 실거주자 추가 공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홀짝게임

▶기본소득제를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는 배경은 이해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선 공감하죠. 하지만 기본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재정 문제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세·국토보유세·로봇세 부과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당장 도입해 집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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