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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 14:02 조회1,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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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교수. 중앙포토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을 제대로 읽어보라"면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는 "추 장관님, 검찰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을 제대로 읽어보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지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감 현장에 있던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사건수사에 관한 한, 검찰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법 규정을 거꾸로 장관이 총장을 맘대로 지휘한다고 착각하는 게 지금 추미애 발 정치개입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김 교수는 "검찰청법 8조는 장관의 수사개입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게 입법 취지"라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관이 검찰총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라고 착각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말한 대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으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인 비리사건, 선거사범 등을 수사하는 검찰조직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가 바로 검찰청법 8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조직의 독립성, 특히 수사와 소추에 관해 정치인 법무부 장관의 개입을 막고 있는 게 검찰청법의 정확한 취지"라며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규정돼 있다. 검찰총장은 현직검사지만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수사와 소추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편 김 교수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총장이 장관 친구냐며 왜 지휘를 따르지 않느냐고 호통치더라"라며 "조폭은 그래도 위계질서라도 있다"며 "조폭만도 못한 개판 검찰이 당신들이 주구장창 외치던 검찰개혁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언제는 윤석열이 의로운 검사라더니 이제 와서 그 의로운 윤석열이 사실은 나쁜 검사라는 겁니까? 참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땐 민주당이 박수 보내고 환호하고 청문회 방패막이까지 하더니, 조국수사 이후 윤 총장은 민주당에 의해 정치검찰의 수괴가 됐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검찰의 수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이중잣대가 바로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을 '甘呑苦吐(감탄고토)'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바로 정치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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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토부 국정감사서 발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말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한국감정원 통계로도 이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혹시 후회되거나 아쉬운 정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다.파워볼게임

이에 김 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나중에 말씀을 하시냐. 곤란한 게 많은가 보다. 장관님 뜻대로 안된 게 많은가 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차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라고 웃어 넘겼다.

심 의원은 이어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가 잘못 됐다"라며 "2018년 하나마나 한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활성화가 투기 세력의 심리를 고양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3법,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문재인 정부 첫번째 정책으로 내놨어야 했다"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저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고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아쉬운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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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기상청 제공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23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첫얼음도 공식 관측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춘천은 아침최저기온이 0.4도로 떨어지면서 첫 얼음이 관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7일 빠른 수치다.

전국 대부분이 아침기온이 뚝 떨어졌고 산지는 영하권을 맴돌며 올해 첫 한파특보도 내려졌다.

기상청은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24일) 아침 절정을 이룬 뒤 차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복사냉각 현상에 의해 25일까지 아침기온이 5도 이하로 머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abc778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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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시행 등 실내활동이 증가하며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더불어 완연한 가을 날씨로 인해 오랜만에 야외활동을 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허리 등 척추관절에 이상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허리 통증은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척추질환 환자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시간 동안 앉아있는 생활, 스마트기기의 사용 증가 등에 따라서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 흔하게 나타나며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이다.

대부분은 허리 통증을 가벼이 여겨 아프다고 느끼면 파스를 접착하거나 온찜질 등을 하며 증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 등 관련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허리디스크의 경우, 척추질환 중에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는 형태로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불린다. 추간판은 즉 디스크라는 것으로, 척추 관절 사이에서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외부의 충격이나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자극을 받게 되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탈출을 하고,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허리디스크는 초기에 찌릿하고 쑤시는 증상 등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했을 때 뻐근하고, 단계가 더 진행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허리가 '번쩍'하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는 한다. 또한 하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 다리 저림과 방사통, 골반 쑤심, 무릎과 발목 등 하지의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 등 허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연쇄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한 번 탈출, 퇴행된 허리디스크는 피부처럼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즉시 병원에 방문해 더 이상의 진행을 막는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술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료를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법, 보존적 치료법 등 수술 없이도 충분히 허리디스크 초기 치료가 가능하기에 현재 상태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허리디스크 질환 관련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보존적 치료 종류로는 물리·도수·운동·주사·약물 치료 등이 있다. 다만 보존적 치료로 완전한 증상 개선이 어려운 경우, 비수술적 방법으로 수술 못지 않은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연세 본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문병진 원장은 "허리디스크로 인해 거동조차 어려워 일상생활 영위가 힘든 분들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술이나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개선을 해볼 수 있다"며 "일상 생활에서 꾸준한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여러 경험으로 정확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병변을 이해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곳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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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lockdown protest in Melbourne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officers during an anti-lockdown protest in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23 October 2020. An anti-lockdown protest is underway in Melbourne where police have used pepper spray amid scuffles with demonstrators. EPA/JAMES ROSS AUSTRALIA AND NEW ZEALA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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