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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4 13:28 조회1,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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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무죄 나왔는데 검찰은 '사과' 없어...검찰 개혁 당위성 강조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24일 소회를 밝히고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지사의 혐의는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지난 2018년 6월 10일 이 지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지 867일만이다.엔트리파워볼

관련해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은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 허탈합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습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 페이스북 글 전문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했죠’라고 물어,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고,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도 덤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을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고,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서 거짓말을 하였다’는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빈민소년노동자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발 867일 만에 무죄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합니다.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수사에 시달리던 형제자매들께도 죄송합니다.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합니다.

놀랍습니다.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습니다.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습니다.

허탈합니다.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습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큽니다.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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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바레인 이어 트럼프 중재로 이스라엘과 손잡은 세번째 아랍국
재선 승리용 막판 외교성과 확보 매진…"사우디아라비아 합류 기대"



이스라엘-수단 관계정상화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카이로=연합뉴스) 백나리 노재현 특파원 = 아프리카 동북부의 아랍국가 수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적대국가였던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파워볼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공동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라엘과 수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관계정상화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이스라엘과 수단의 관계 정상화와 양국의 전쟁상태 종식에 지도자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압달라 함독 수단 총리와 통화하는 자리에 취재진을 불러 합의 도출의 성과를 과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수단을 위한 놀라운 합의"라면서 "(내가 중재해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를 하는) 세 번째 나라다. 합류하고 싶은 나라가 최소 5개국이 더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중 하나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수단 관계정상화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UPI=연합뉴스]


이날 발표는 미 대선을 11일 앞두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승리를 위한 막판 외교성과 확보에 매진해왔으며 특히 기독교 지지층을 겨냥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정상화를 중재해왔다.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단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고 발표, 이스라엘과 수단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다.

미국은 1993년 테러집단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수단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번 이스라엘과 관계정상화 합의도 경제·외교적 실리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합의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양국 대표단이 조만간 만나 상업, 농업 등의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초기의 초점을 농업에 맞춰 경제 및 무역관계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익명의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 공식 외교관계 수립 같은 사안은 나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방송도 이번 합의로 완전한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를 둘러싼 아랍권 반응은 엇갈렸다.

중동의 친미국가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환영 트윗을 올린 반면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팔레스타인은 크게 반발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고위 간부 와셀 아부 유세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수단인들을 모두 해치는 정치적 죄"라고 규탄했다.


수단이 포함된 지도[구글 캡처]


nari@yna.co.kr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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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4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취임 후 처음 광주를 방문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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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코로나19 상황판©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에서 5일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5시 이후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경남의 마지막 확진자는 지난 19일 발생한 벨기에 국적의 40대 남성(경남 301번)이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닷새째 298명을 유지하고 있다. 입원자는 6명이고 292명은 퇴원했다.

한편 경남지역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는 창원 2명, 통영 1명, 창녕 1명, 남해 1명, 밀양 1명(주소지 산청) 등 전날과 같은 6명이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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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사람들 대기하는 사진 속 전셋집 알아봤더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사진에 대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에는 전셋집을 보려고 사람들이 복도식 아파트에 긴 줄을 지어 대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현재의 전세난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인식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히게 됐는지 파악한 내용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난과 관련해 “실제 전세 매물 등을 살펴보면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와 다른 일이 보도되면 정확하게 추적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조심스럽게 사진 속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장관은 “사진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그 집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으로 다른 집보다 전세가격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여서 다른 집은 대부분 집을 안보여주는데 그 집은 시간대를 정하고 ‘그때 오면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그 지역이 10평 정도의 소형이 많은 대단지로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없다”며 “그런데 그 집은 평형도 그렇고, 가격도 그랬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어 그 시간대 많은 분들이 모인 것”이라고 덧붙였다.FX렌트

그는 “그것이 그렇게 파장을 낳을지 몰랐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보도가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좀 아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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