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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0:5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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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공고…11월 23일까지 투자의향서 접수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중견 조선소 STX조선해양 새 주인 찾기가 시작됐다.파워볼게임

STX조선해양은 자문사인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투자유치 공고를 전날 냈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의향서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비 인수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번 매각에는 KHI인베스트먼트-연합자산관리(유암코) 컨소시엄이 우선 매수권자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TX조선해양은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워크아웃)에 돌입했고, 이후 인력 감축과 비핵심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업은행(35.26%), 수출입은행(19.66%), 농협은행(16.53%), 우리은행(7.99%) 등 채권단이 STX조선해양 지분 100%를 갖고 있다.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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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주최한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 공청회에는 ▲법안에 찬성하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와 ▲반대하는 인디 게임업체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구글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①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합리한 조건 부과를 금지하고 ②3N(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일정 규모 이상 큰 CP는 다른 앱스토어에도 앱을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승래, 홍경민, 한준호, 박성중, 조명희, 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구글이 내년 1월부터 신규 앱에 대해, 10월부터 기존 앱에 대해 인(in)앱 결제와 30% 수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게임 업계에 한해 적용됐던 수수료 30%가 웹툰·음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리 되면 국내 개발사들의 피해는 물론, 앱 가격 인상도 우려된다.

다음은 이날 공청회 공술인과 여야 의원들의 주요 발언과 반론이다.

●구글 독점이 반경쟁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다른 앱마켓도 30% 수수료를 받는다(이병태 교수)

=이 교수는 이날 “앱마켓의 수수료는 백화점 입점료와 같은 것으로 기여 없이 받는 통행세라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가 선택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려면 반공정행위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주장.

=(반론)“구글이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이유는 앱스토어의 경쟁력이 아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따른 다른 경쟁자 배제 덕분이다. 과거의 양면시장은 소비자 효용이 중요했지만 2017년에 힘 있는 회사의 행위가 시장 구조를 좌우할 때 제재하는 구조주의적 규제 관점으로 바뀌었다. 수수료를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장 사업자의 등장을 막는게 문제다.”(윤영찬 의원)

●구글 덕분에 세계 시장으로 갔다. 우리에게 수수료는 지난해 매출의 6%에 불과하다(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 조 대표는 “회사 매출의 90%는 해외에서 번느데 이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 다운이 가능한 구글, 애플 덕분”이라며 “구글 규제법으로 구글이 지금처럼 꾸준히 재투자할 지 걱정”이라고 언급.

=(반론)“슈퍼어썸의 매출 중 대부분은 광고이고 인앱결제(유료화) 매출은 19% 정도 아닌가. 회사 입장일 가능성이 크다”(한준호 의원)

=(반론)“대한민국 게임 업체 60%가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수수료를 버티기 어렵다. 법정 최대 이자율이 있듯이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을 강제하면 어떨까”(권오현 뒤끝 대표)

●콘텐츠 업체에 다른 앱마켓 출시를 강제하면 과도한 의무라는 반발이 있다(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황보 의원은 “한준호 의원님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보장법을 발의했는데 과도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발언.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원스토어 등으로 가면 수수료가 낮아지지만 개발도구 등 들어가는 품이 더 많다”라고 발언.

=(반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사, 지배적인 콘텐츠 3N 정도로 한정하면 크게 문제 안될 것”(정종채 변호사)

=(반론)“상위 기업들은 당연히 동등접근권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중소 개발사들은 아니지만. 그러면 개발사들 매출이 오히려 오를 것이다.”(김현규 부회장)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이 한미FTA 내외국민 차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듣고 있다(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

=임 전무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업자로서 직접은 아니지만 해당 법이 내외국민 차별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건 듣고 있다”고 발언.파워볼사이트

=(반론)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니 해외 사업자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글의 행위가)반경쟁적이라는 보편적 기준에도 맞으니 이를 통상 규범 위반이라 하는 것은 주권 침해적인 과도한 주장”(정종채 변호사)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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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구글 정책 내년 1월 바뀌는데, 국회는 제자리 논의만 진행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 예고한 결제수단 정책 변경 시점이 다가오면서 국회가 입법 논의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에 처할 우려가 커진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과방위는 당초 지난달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차원의 입법 논의를 마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간 기존 합의에 반기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이 법안의 즉시 처리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마련된 자리다.



■ 법안 발의만 활발...논의는 제자리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법안의 찬반 논의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사업모델(BM)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국감 때 했던 발언을 반복했다. 이병태 KAIST 교수가 이같은 법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반대한 점도 구글의 기존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무법인 정박의 정종채 변호사가 모바일OS와 앱마켓의 지배적 사업자가 별개 상품인 결제수단 시장에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반독점적 행위인 끼워팔기라고 지적한 점도 지난달 국감에서 오간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7월달부터 과방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됐고, 그 이후 국회 안팎과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미 다뤄진 내용이다.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 변경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날 과방위에서 진행한 공청회 논의가 지난 달 미국 하원의 경쟁법소위에서 나온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논의 깊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법 처리 늦춰지면 피해는 콘텐츠 업계로

그런 가운데 법안을 직접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미 서비스 중인 앱은 내년 9월까지 새로운 결제수단 정책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야당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일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최근 들어선 통상 문제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제수단 강제와 별도로 한준호 의원이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도입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의 법안은 콘텐츠 업계에 새로운 의무 조항이 생기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때 시행령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 적용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개발사가 반기를 들고 있고, 실질적인 법 대상자인 대형 개발사는 침묵하고 있다.

국회 여당 한 관계자는 “미국 하원에서는 경쟁법의 반독점 행위 저촉 여부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접근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법안의 유불리를 따지는 수준의 논의만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변경된 정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회의 법은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논의가 미뤄질수록 피해가 커지는 곳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업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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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심효윤의 냉장고 이야기(15)
냉장고 프로젝트 차 조사하러 다니다가 문득 런던에 정착해 사는 선배의 출산 후기가 떠올랐다. 벌써 10년도 지난 일이다.

“영국에서는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을 주로 하지. 미드와이프(midwife)라고 산모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인도 있어. 너라면 타국에서 혼자 출산하는 걸 상상할 수 있겠니? 남편(영국인)이 옆에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첫째 애 낳았을 때는 친정엄마도 오지 못하셨거든…. 더 서글픈 건 뭔지 아니? 아기를 겨우 힘들게 낳았더니 토스트랑 쿠키가 차랑 같이 나오는 거야. 그거 먹고 샤워하고 바로 퇴원하라지 뭐니(한국에서는 출산 후 바로 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정말 황당하지?”

“네? 바로요? 누나 그럼 미역국은 먹었어요?” 나는 당황하며 물어봤었다.

“당연히 미역국 하나 끓여줄 사람도 없지. 그럴 줄 알고 미역국도 병원 가기 전에 내가 미리 만들었어. 남편이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 햇반이랑 가지고 왔는데, 글쎄 병원에서 산모 건강에 안 좋다고 전자레인지를 못 돌리게 하는 거야. 별수 없이 뜨거운 물 받아 미지근하게 데우는 수밖에 없었어. 정말 서럽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산모들이 챙겨 먹는 미역국. [중앙포토]

선배의 일화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이번에는 국제결혼을 해 한국으로 들어온 신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 타국에서 와 임신하게 됐는데 음식이 맞지 않아서 입덧으로 심하게 고생했다고 한다.

한국 음식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하게 입덧했던 이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고향 음식을 그리던 이들도 있다. 누군가는 고향의 과일이 가장 생각났다고 했다. 새콤하고 씹는 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 그렇게 먹고 싶었다고. 남편에게 말해도 구해줄 수 없었기에 더욱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대신 수입산 과일을 먹었지만, 본래의 맛도 나지 않고 가격만 비싸 미안했다고 한다. 결국에는 입에 맞는 음식을 찾지 못해 어느 미얀마 출신의 신부는 석류에다가 밥을 섞어 그것만 먹었다고 한다.

한 베트남 신부는 고향 특산물인 생선이 그리웠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생선이라 더욱 생각이 났단다. 베트남에서는 어종이 풍부해 똑같은 생선을 매끼 먹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그만큼 생선이 다양하다는 뜻인데, 바닷고기와 민물고기를 다양하게 번갈아 먹던 사람이 한국에서 고등어, 연어, 갈치 정도만 먹다 보니 질릴 법도 하겠다.

이렇듯 산모를 보면 음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러시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게 된 우리 고려인은,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도 미역을 구해다가 몸 푸는 산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마른미역이나 다시마, 냉동 해산물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값이 비싸도 산부에게는 꼭 먹였다고 한다.

고려인의 미역국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넣는다는 점이다. 돼지기름이 국물에 떠서 육안에 보일 정도다. 고려인이 돼지고기를 좋아해 넣는다는 말도 있고, 이북에서 먹던 방식이 전해졌다는 설도 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찾지 못해 어느 미얀마 출신의 신부는 석류에다가 밥을 섞어 그것만 먹었다고 한다. [사진 pixnio]

고려인 연구의 전문가이자 고려인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에 의하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사고 이후 러시아 지역에서 미역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미역은 고려인만 주로 먹었는데, 방사성 노출에 요오드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소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고려인이 주로 먹는 미역채(매기채)가 알려졌다. 미역채는 미역 줄기를 잘게 찢어 샐러드처럼 먹는 것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당시에는 다시마와 미역을 구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시 고려인이 먹던 매기는 미역이 아닌 다시마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베트남에서도 우리의 미역국처럼 산모를 위한 특별 보양식이 있다. 말린 생선, 삶은 샬롯, 삶은 야채, 파파야 수프로 조리한 몽저(Móng giò, 돼지족발)를 먹는다. 돼지발을 푹 고아 국물까지 먹는 음식이다. 돼지 발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모유의 질을 높여주고, 특히 모유의 분비를 촉진해준다고 한다.

나주에서 만난 베트남 신부도 아기를 낳았을 때 친정어머니가 한국까지 와 몽저를 해주셨다고 했다. 특별한 보양식 외에도 고향에서 보내주는 각종 소스와 면, 베트남 목이버섯과 죽순과 같은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산모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한다. 한국산 죽순이 있다고는 해도 고향에서 나는 것과는 맛이 다를 테니까 말이다.


베트남에서 산모를 위한 특별 보양식은 말린 생선, 삶은 샬롯, 삶은 야채, 파파야 수프로 조리한 몽저(Móng giò, 돼지족발)이다. 사진은 한국식 돼지족발. [중앙포토]

애타게 음식을 찾는 이가 비단 외국인 거주자뿐만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배 속의 아기를 위해 철 지난 과일이나 식재료를 구하러 동분서주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제철 음식 맛을 올곧게 내는 건 불가능하겠으나, 그래도 냉동 시스템과 냉장고 덕분에 우리는 식재료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산모를 위한 각양각색의 보양식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인 접근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필요할 때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만들어진 서운함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다. 복숭아를 한여름에 그렇게 찾으셨다는 장모의 한을 끝내 풀어주지 못하셨던 장인의 미안함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말이다. 복숭아 통조림은 복숭아가 아니었다.

아시아문화원 연구원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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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이 300억원 규모의 상생대출펀드를 조성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부산은행은 10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부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총 300억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하고 부산 소재 중소기업 중 일자리 창출 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사회적 기업에게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산출금리에서 0.65%포인트 이상 감면해 줄 계획이다.파워사다리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 경제의 밑바탕인 지역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에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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