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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08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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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9년 주택소유통계'
1주택자 23만명 늘어나는 사이 다주택자 9만명 증가
집값 격차도 40배로 더 커져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에도 지난해 다주택자가 1년 사이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뛰면서 주택간 가격 격차도 40배로 더 벌어졌다.

다주택자 9만명 늘어 228만명 넘겼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사람은 전년 대비 32만6,000명 늘어난 1,43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1년 사이 9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7만2,000명 늘었던 2018년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9%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다주택자 비중은 2015년(14.4%)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해 왔다. 다주택자 증가가 지난해만의 상황은 아니지만, 대출 제한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한 셈이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 비중은 과거에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증가폭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며 "통계 결과만 놓고 정부정책의 효과까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5채 이상 다주택자 12만명 육박... 제주, 서울 강남구에 많아


특히 주택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1년 사이 1,000명 증가한 11만8,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4채 소유자도 2,000명 늘었으며, 3채 소유자(+1만3,000명), 2채 소유자(+7만6,000명) 증가폭은 더 컸다.파워볼사이트

다주택자 비중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20.7%) △세종(20.4%) △충남(19.0%) 순으로 다주택자 비중이 높았다.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은 15.8%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서울 강남구는 21.5%로 시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진 과장은 "서울의 경우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 중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 비율이 모두 감소했다"며 "과열 지역을 보면 2채 이상의 다주택자의 비율은 줄었다"고 말했다.

상위 10% 주택 자산가액, 하위 10%보다 40배 크다


지난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018년보다 1,900만원 늘어난 2억7,500만원이었다.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특히 주택 자산가액이 상위 10%(10분위)인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1억300만원으로 1년 사이 1억2,600만원 늘었다. 또 10분위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2.55채로 2채 이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20%(9분위) 아래로는 평균 소유주택수가 2채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하위 10%(1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고작 100만원 늘어난 2,700만원에 그쳤으며, 평균 소유주택수는 0.97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 집값 격차는 2018년 37.5배에서 지난해 40.8배로 확대됐다. 특히 10분위의 경우 9분위와 비교해도 주택 자산가액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고가주택에는 높게 책정하고 중저가 주택에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10분위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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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퇴임 전 아프간·이라크 미군 축소”
공화당 원내대표도 ‘테러단체 좋은 일’ 비판

바이든 극렬한 반대에도 트럼프 퇴임 전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시추권 경매

트럼프 코로나19에 소극적 대응도 여전
바이든 “조율 없으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정권인수방해·행정명령·각료 해임·사면 등
트럼프 65일간 지속하며 혼란 가중 우려

지난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골프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소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행보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65일간 어떤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지 걱정된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사령관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시작하도록 ‘준비명령’ 통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측근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대행으로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을 세력조차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 맺은 평화협정을 탈레반 측이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급한 퇴장의 결과는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테러세력의 활동을 부채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이라크 철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까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지명 요구’를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다. 이후 30일간 의견수렴을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1월 20일 전에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역에 대해 영구보호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경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에 막대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분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P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지만, 대응책을 진행할 실권이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65일을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정권 인수 방해,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 및 임명, 각종 사면 등을 진행할 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자 우려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 정책을 포함해 임기 마지막까지 각종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겠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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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개월간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해 진행한 '자산감 키우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7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자산감 키우기'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2030세대들을 대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해 자기만의 미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는 SNS 캠페인이다.

신한금융은 취향, 개념, 운동, 인맥, 금손의 다섯 가지 미션을 주제로 각각 2주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젊은 세대들이 미션을 실천한 영상 또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해시태그를 남기는 것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신한금융은 동방신기 유노윤호와 함께 미션 주제별로 가이드 영상을 만들고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들의 많은 동참을 이끌었다. 그 결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영상 콘텐츠 조회수 1000만뷰, 미션 참여 약 3000건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은 "좋은 취지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이 젊은 세대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밀레니얼 세대가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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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서 첫 공개
세종의 애민정신 빛난 조선 과학의 진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월 美경매 통해 매입


앙부일구
해외를 떠돌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 한 점이 경매 매입을 통해 국내 환수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를 공개하며 지난 6월 미국의 한 경매에 공개 참여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매 참여 주체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소 경매업체인 스키너 말보로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소장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매입한 앙부일구를 지난 6월 9일 '아시아 예술 작품' 경매에 출품했고 경합 끝에 33만6500달러에 낙찰됐다.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매입가는 4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의 반출 시기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뚜껑을 열어 놓은 가마솥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앙부일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仰, 앙) 가마솥(釜, 부) 모양에 비치는 해 그림자(日晷, 일귀)로 때를 아는 시계라는 뜻이다.

세종16년인 1434년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되는데, 혜정교(지금의 종로1가)와 종묘 앞에 처음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때를 아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밤에는 자격루가 있지만 낮에는 알기 어려워…신(神)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해에 비쳐 각(刻)과 분(分)이 환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종로 거리에 세워 시간과 절기를 알도록 하라고 배려한 세종의 애민정신이 돋보인다.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시간과 24 절기를 스스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종 당시 제작된 앙부일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네 발이 달린 공중(公衆) 해시계는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지름 24.1㎝, 높이 11.7㎝, 약 4.5㎏의 무게를 지닌 금속제 유물이다.

현대 시각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나지 않으며, 절기와 방위(方位), 일몰시간, 방향 등을 알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과학기기다. 정밀한 주조기법과 섬세한 은입사 기법, 다리의 용과 거북머리 등의 뛰어난 장식요소를 볼 때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만든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임을 알 수 있다.

제작 시기는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지평환(地平環)에 새겨진 한양의 위도 '북극고 37도 39분 15초'가 그 근거다. 조선의 천문서 '국조역상고'에 따르면 숙종 39년(1713)에 청나라 사신 하국주가 상한대의를 써서 한양의 종로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해 37도 39분 15초의 값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용삼 충북대 명예교수는 "한양의 위도에서 태양운행의 다양한 정보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해시계"라고 평가했다.

앙부일구는 국내에 7점만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점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고궁박물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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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은 호텔 활용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당정, 이르면 18일 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호텔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르면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LH가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LH의 자금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다”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는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역삼동 르메르디앙서울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여당이 서울 시내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호텔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호텔은 주로 서울 요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가구 맞춤형 레지던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화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세난을 유발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추진할 때 ‘1인 가구’ 수요를 간과했다는 정책적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세난을 가중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진단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4%로, 1.4%포인트 늘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객실 수가 100~300개에 불과한 호텔로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이밖에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사이트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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