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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0:5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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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발표 4개월간 주요 현안 회의 주재 0건
선거 결과 매듭후 미국서 아웃리치 정도 예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통상교섭본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발목잡히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변화등 주요 현안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4년전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시 통상교섭본부 주요 관계자들이 통상현안 대응을 위해 미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현지 정책담당자및 이해당사자 접촉·설득)’ 활동 등 통상외교를 치열하게 전개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파워볼게임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8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회원국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천한 이후 공식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 발표직후 지난달 28일 OECD 각료이사회 무역투자세션 참석 일정을 직전에 취소한 이후 14일만에 공식적인 일정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WTO 사무총장 배출의 꿈은 무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 본부장이 곧 자진사퇴를 공식 발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트럼프 측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WTO 사무총장 선출 일정도 연기되는 등 여러 변수가 발생한 상태지만 결과에 승복한다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28일 WTO 의장단은 최종 결선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사무총장으로 단수 추천했다.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사무총장을 뽑는 WTO 방식에 따라 유 본부장이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통상 절차였지만 미국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본부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도 유 본부장에겐 악재였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다자무역질서, WTO 규범에 대해 우호적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선을 긋는 차원에서라도 WTO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속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중국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 제재로 인한 우리 반도체 수출 대응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통상교섭본부의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 발표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관련 유 본부장 주재 공식회의는 한 건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WTO사무총장 자리를 현 정부의 성과물로 인식하고 접근한 것이 되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은 좌고우면할 것 없이 전열정비를 다시 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통상현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통상교섭본부 한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가 매듭되면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출장을 통해 바이든 당선자 인맥을 중심으로 아웃리치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로써 WTO 사무총장 선거가 결론나지 않는 상황에서 쉽사리 움직이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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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이 구글의 인앱(In-App·앱 내) 결제 강제 방침을 제재하겠다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서 찬반 논란이 엇갈렸다. 구글은 법안 통과시 사업 모델 변경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총괄 전무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국감 당시 발언에 대해) 저희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바는 없다"면서도 "현재 95% 정도 앱이 무료로 제공되는데 (법이 통과되면) 사업 모델 자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이 지난 9월 게임 장르 외 앱·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 결제를 적용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받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임 전무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앱 매출을 통한 수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무는 지난달 22일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법이 국회에서 추진될 경우에 대해 "법안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임 전무는 다만 "구글에 대한민국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라며 "소비자와 개발자의 선택이 없으면 바로 도태된다는 생각인 만큼 (인앱 결제 확대 정책 후에도) 국내 개발사와 이용자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글 막으면 앱생태계 진흥" vs "원스토어 몰아주기 아니냐"
공청회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두고 의원들과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국회에 관련 의원 입법안이 7건이나 계류해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구글이 개발사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요해 각 개발사의 인앱 결제 매출 30%를 수수료로 취하는 방식이 불공정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환불 절차도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 한 의원은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면 원스토어 등 다른 앱 마켓에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 의원은 당초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해제하고 소비자가 어떤 앱 마켓에서든 똑같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동등 접근권'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국영화 스크린쿼터나 IPTV법처럼 사전적 규제로서 진흥법적 성격"이라며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영화산업을 키웠던 것처럼 산업을 진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개발사들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대형 개발사에는 한 의원 안처럼 한시적으로라도 원스토어에도 강제 입점하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중소 개발사는 개발 인력이나 마켓에 앱을 유통하고 업데이트할 인력도 부족해서 중소 개발사에까지 이 조항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법 적용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대신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구글플레이 이용자와 원스토어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상위권 매출 개발사들은 원스토어 진출이 오히려 파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전반적으로 (국내) 매출을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법안 검토의 시작"라고 부연했다.

일부에선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위험 입법'" 아니냐는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도 독점을 처벌하는 나라는 없는 데다 (앱 마켓 문제는) 시장이 선택하는 독점"이라며 "시장이 복잡한 구조인 만큼 이 정책으로 이뤄지는 국가적 이익이 크지 않다. (원스토어라는) 특정 국내 대기업 편을 들기 위한 아주 나쁜 선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사진=뉴스1


공청회에서는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되고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 되는 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업력 7년차 중소 게임 개발사인 슈퍼어썸의 조동현 대표는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은 저희 같은 소규모 개발사에는 와닿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소 규모 회사들에는 구글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분기 매출 9억6500만원 중 인앱 결제 매출이 19%, 광고 수익이 77%"라며 "사실상 전체 매출 6.36%만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로 지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게임에 대한) 콘텐츠 구매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7대 3이었다"며 "도중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인상됐다면 부담이 됐을 텐데 게임 개발사들은 대부분 이번 수수료 인상과 무관했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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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선정에도 공방 이어질 듯…다음 공판기일 오는 23일 진행
(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재판부 요청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3명)이 구성을 끝마쳤다.

오늘(9일) 열린 공판기일에선 양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과 이들의 평가 기준 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 여러 차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파기환송심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도 참석했다.홀짝게임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법원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단에는 앞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 더해 특검 측의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추가됐다. 양측은 상대 측이 추천한 인물에 대해 모두 "중립성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주 각 전문심리위원 후보와 면담을 마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관련 "삼성합병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취해 왔지만, 경제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그만큼 준법제도 감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경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 경력을 모두 갖췄다"며 "미국 감시제도 정착에 있어 협력했던 점을 고려하면 전문심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지디넷코리아)

다만 이 과정에서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타 사건의 수사 내용,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삼성 측 전문심리위원에 계속적으로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재판부 직권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또 재판부에 "자꾸 얘기를 끊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파견 검사는 특별 검사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후 이 부장검사는 도중에 자리를 떠났다.

아울러 특검은 준법감시제도 실효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평가결과가 양형에 참작되기 위해서는 삼성 준법경영 국민 약속 이행 여부, 전문심리위원단 운영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며 "심사위원 심사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열달이나 공전이 되면서 상당히 지연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올 초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달 26일 9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이번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최종 기각됐다.

이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됐다. 특검은 "삼성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며 "다른 기업들은 요구 금액을 축소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에 의해 기업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삼성이) 의무가 없는 일에 대해 권위를 남용했다"며 "대통령이 영재센터 지원 등을 후원하게 했고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했고, 강요죄에 이를 정도여서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다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6차 공판기일은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이은정 기자(lejj@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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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뽀삐뽀 119 소아과' 책에 나온 영유아 견과류 절대 금지
어린이집 영아반 급식 지침엔 견과류 위험성 고지조차 없어

3세 이하 어린이의 기도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감기, 폐렴, 천식 등과 구분하여 발견하기 힘들어지고, 늦게 진단이 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며, 합병증에 의한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 1996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10년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서 기도 내 이물 흡인으로 진단, 치료 받은 108명의 환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물질이 견과류였다.
(출처: 손진아 외(2007), 기도 내 이물 흡인 108례의 진단 및 임상경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 17(2), 117~126)


‘육아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책에서도 역시나 견과류는 절대 금지란다. ⓒpixabay


신혼 시절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이비인후과에 근무한다고는 하지만 재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의료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친한 전공의 선생님이 나를 조용히 진료실로 데려가더니 무슨 표본상자 같은 것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동전, 장난감, 자석, 조그만 부품 등 온갖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이게 아이들이 삼킨 물건들이에요."
"헉"

아이들이 코나 입으로 물건을 삼키면 응급실에 오게 된다. 아이들이 삼킨 이물질이 금방 나오지 않으면 이비인후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투입되어 시술을 해서 꺼낸다는 것이다. 내시경과 이비인후과용 수술 도구 (집게 같이 생긴 것) 등을 이용해서 꺼낸다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전공의 선생님이 나에게 강조해서 한 말이 하나 있다.
"선생님은 나중에 아기 낳으면, 절대로 땅콩은 일찍 주지 마세요. 미끄러워서 너~무 꺼내기 힘들어요. 안 잡혀요. 다른 것들은 도구로 잡아서 꺼내면 되는데, 땅콩은 포기하고 수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기혼이었지만 아이가 없던 나를 굳이 불러다가 설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땅콩 흡인 치료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나도 기억에 너무 남았는데, 임신 후에 구입하게 된 '육아의 바이블'이라 일컬어지는 "삐뽀삐뽀 119 소아과" 책에서도 역시나 영유아에게 견과류는 절대 금지란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 콩과 견과류를 먹인 것이, 그것도 잘게 부셔 먹인 것이 만 5세 다 되어서였다. 남편도 전공의 선생님과의 대화를 전해 듣고 콩, 견과류를 조심하자는 것을 잘 지켜주었다. 지인이나 친척들이 아이에게 견과류를 주지 않는지 잘 살펴보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 아이는 잘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씹고 삼키는 능력이 우리 부부보다 더 좋은 나이가 되었다.


구청의 보건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어린 영유아들에게 견과류를 아무런 지침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런데 아이한테 음식을 주는 곳은 가정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있다. 기본적으로 콩장 등 딱딱한 콩·견과류를 이용하는 반찬부터 해서, 얼마 전부터는 '슈퍼푸드'니 뭐니 해서 브라질넛, 병아리콩, 렌틸콩 등 이름도 어려운 딱딱하고 미끌미끌한 음식들이 어린이집 식단에 자주 출현한다. 아마 두뇌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 탓일 것이다.

큰 아이가 15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 구립 어린이집 식단표를 받았을 때 떡하니 견과류가 간식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내가 어린이집을 들어가 볼 수 없으니 견과를 쪼개 주는지 통째로 주는지 알 수 없고, 아이는 어려서 말을 못하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고민 끝에 어린이집에 여쭈어보니, 구청 보건소에서 나오는 식단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란다. 충격이었다. 이미 수년 전에 연구가 끝나고 의사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구청의 보건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어린 영유아들에게 견과류를 아무런 지침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니.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구청에 신문고 민원도 하고 보건소와 통화도 했지만 '학부모'라는 타이틀의 사람의 말엔 아무런 권위가 없었다. '식단표 수정은 불가하고, 원에서는 구청 식단표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가르치는 말투, 앵무새 답변만 장시간 들어야 했다.

결국 나는 포기했다. 그래서 식단표를 확인하고 우리 아이만 빼 주십사 하는 '각자도생'의 만행을 저지르기로 한 것이다. 그때는 정치와 행정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하마 정신(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회원들 특유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태도를 하마정신으로 표현한다) 도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흘러 다른 구립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어린이집 적응 기간에 역시 15개월 된 둘째 아이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트에 견과류를 비벼먹다가 다른 아이가 목에 간식이 몽땅 걸린 것이다. 다행히 담임 교사가 모두 뱉어내게 해서 아이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구청은 포기하고 원장 선생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다. 아이들을 아끼시고 학부모를 존중하시는 원장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바로 영아반 식단에서 견과류를 빼버리셨다. 우리 둘째는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었다. 10여 년 전 전공의 선생님의 말 한 마디로, 둘째의 친구들에게 일어났을지도 모를 사고가 여러 건 방지 되었을 지도 모른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삐뽀삐뽀119 책에도 있는 견과류에 대한 위험성 고지가 어린이집 영아반 급식 지침에 없다고 한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은 다 자랐지만, 이 땅에 함께 사는 어린이들도 역시 '우리' 아이들이고, 이들을 지키는 것 역시 하마정신이다. 이 글이 어린이집 영아반에서 콩류, 견과류 제공 금지 지침이 생겨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정치하는엄마들 (수경 활동가)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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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중진의원들과의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4연속 패배를 겪은 우리에게 하늘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부여해 준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문연대를 위한 빅 텐트를 칠 적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연대는 정권탈환을 위해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다시 살릴 거냐 그냥 죽도록 할 거냐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권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이 보다 포용적 자세로 문을 과감히 열고 큰 틀의 반문연대 정치 구도를 새롭게 짜야 한다"며 "바이든도 트럼프 대 반트럼프 선거 구도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소수 야당으로 추락한 지금 순수혈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거대 여당의 단일 후보에 맞설 야권 후보들이 난립해서야 어찌 승리할 수 있겠느냐"며 후보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당장 정당 간 통합논의는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더 늦어지기 전에 최소한 후보 간 통합의 길은 열어야 한다"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24.03%)와 안철수(21.41%), 유승민(6.76%) 후보의 득표율 합계가 52.2%임에도, 야권통합의 불발로 41.08%에 불과한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을 상납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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