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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0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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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유선일 기자, 이원광 기자] [(종합)이낙연 대표 "빈상가 오피스텔, 호텔 개조해 주택용으로 공급 예정"]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의 전세대책이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수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위해 당초 알려진 빈집과 상가, 오피스텔 뿐 아니라 호텔 객실까지 개조하기로 했다.파워볼

'양' 뿐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해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35평(85㎡) 임대주택 모델도 제시한다.

17일 정치권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사실상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전세대책을 19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내일(1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처간 추가 조율을 거쳐 하루 연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발표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당정 협의는 별도로 없이 정부 주도로 대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간 모두 모아 '전세난'을 타개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입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주요 카드다. 집을 지어 공급하면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빈집을 활용한다. 매입약정 방식도 거론된다. LH가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을 약정해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 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공급 물량 확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8·4 공급대책 때도 제시된 공실률 높은 상가나 오피스도 사들여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여기에 더해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제시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9000가구 공급했는데 이 중 매입임대가 3만1000가구, 전세임대가 4만8000가구였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당초 매입임대를 3만7000가구 공급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38%인 85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추가로 수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실률이 높은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수요가 많은 청년이나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신혼부부 공실률은 현재 10%가 넘어 추가로 물량을 내놓더라도 빈집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적'인 공급 못지 않게 질적 개선 방안도 나온다. 전세대책에 임대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35평대 공공임대를 지으면서 입주 가능한 소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해 공공임대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 대표는 "전세대란과 관련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갱신으로 (전셋집에) 들어간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전셋집을) 찾을텐데 선택이 폭이 줄어들어 공급이 적다고 느껴진다”며 “제도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적 진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 늘었다”며 “가구 분리 또는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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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퇴임 전 아프간·이라크 미군 축소”
공화당 원내대표도 ‘테러단체 좋은 일’ 비판

바이든 극렬한 반대에도 트럼프 퇴임 전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시추권 경매

트럼프 코로나19에 소극적 대응도 여전
바이든 “조율 없으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정권인수방해·행정명령·각료 해임·사면 등
트럼프 65일간 지속하며 혼란 가중 우려

지난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골프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소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행보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65일간 어떤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지 걱정된다는 의미다.파워볼사이트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사령관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시작하도록 ‘준비명령’ 통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측근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대행으로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을 세력조차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 맺은 평화협정을 탈레반 측이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급한 퇴장의 결과는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테러세력의 활동을 부채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이라크 철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까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지명 요구’를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다. 이후 30일간 의견수렴을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1월 20일 전에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역에 대해 영구보호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경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에 막대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분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P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지만, 대응책을 진행할 실권이 없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65일을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정권 인수 방해,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 및 임명, 각종 사면 등을 진행할 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자 우려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 정책을 포함해 임기 마지막까지 각종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겠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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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서 첫 공개
세종의 애민정신 빛난 조선 과학의 진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월 美경매 통해 매입


앙부일구
해외를 떠돌던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 한 점이 경매 매입을 통해 국내 환수됐다. 문화재청은 1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조선의 과학기술이 집약된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를 공개하며 지난 6월 미국의 한 경매에 공개 참여해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매 참여 주체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매입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중소 경매업체인 스키너 말보로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소장자는 세인트루이스에서 매입한 앙부일구를 지난 6월 9일 '아시아 예술 작품' 경매에 출품했고 경합 끝에 33만6500달러에 낙찰됐다. 당시 환율로 계산했을 때 매입가는 4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유물의 반출 시기와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뚜껑을 열어 놓은 가마솥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앙부일구'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仰, 앙) 가마솥(釜, 부) 모양에 비치는 해 그림자(日晷, 일귀)로 때를 아는 시계라는 뜻이다.

세종16년인 1434년 처음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되는데, 혜정교(지금의 종로1가)와 종묘 앞에 처음 설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때를 아는 것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밤에는 자격루가 있지만 낮에는 알기 어려워…신(神)의 몸을 그렸으니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것이요. 해에 비쳐 각(刻)과 분(分)이 환하고 뚜렷하게 보이고, 길 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종로 거리에 세워 시간과 절기를 알도록 하라고 배려한 세종의 애민정신이 돋보인다.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시간과 24 절기를 스스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종 당시 제작된 앙부일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네 발이 달린 공중(公衆) 해시계는 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지름 24.1㎝, 높이 11.7㎝, 약 4.5㎏의 무게를 지닌 금속제 유물이다.

현대 시각체계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오차가 나지 않으며, 절기와 방위(方位), 일몰시간, 방향 등을 알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과학기기다. 정밀한 주조기법과 섬세한 은입사 기법, 다리의 용과 거북머리 등의 뛰어난 장식요소를 볼 때 고도로 숙련된 장인이 만든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임을 알 수 있다.

제작 시기는 1713년 이후로 추정된다. 지평환(地平環)에 새겨진 한양의 위도 '북극고 37도 39분 15초'가 그 근거다. 조선의 천문서 '국조역상고'에 따르면 숙종 39년(1713)에 청나라 사신 하국주가 상한대의를 써서 한양의 종로에서 북극고도를 측정해 37도 39분 15초의 값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용삼 충북대 명예교수는 "한양의 위도에서 태양운행의 다양한 정보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실용적이고 독창적인 해시계"라고 평가했다.

앙부일구는 국내에 7점만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점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고궁박물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이향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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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양택조 씨(82세)와 함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후 달라진 삶의 변화 5가지를 안내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지난 2019년 2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양택조 씨는 운전면허증 반납 이후 자신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로 건강한 삶의 활력 증진, 경제적 이득, 운전에서 해방된 자유로움, 대중교통 혜택, 운전대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는 시간이 늘어난 점으로 총 5가지를 설명했다.

양택조 씨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는 33,239건으로 전년(2018년 30,012건) 대비 10.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수는 48,223명, 사망자수는 769명에 달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21년부터는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인 양택조 씨와 함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후 그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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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아시아경제-윈지코리아 여론조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할지 묻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어대후 이낙연(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낙연)' 평가와 다른 결과지만, 당심이 중요한 대선후보 경선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 지사의 지지율은 25.1%, 이 대표는 22.7%였다. 이 지사가 2.4%포인트(p) 더 많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오차범위 내였다.

이 밖에 정세균 국무총리(5.9%), 추미애 법무부 장관(3.6%),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1.7%), 이광재 민주당 의원(1.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가 이 지사보다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 중 이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4.6%,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4%로 두 후보 간 격차는 9.2%p 였다.

반면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진보진영 다른 정당 지지층은 이 대표를 더 선호했다. 정의당 지지층의 44.7%,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45.8%는 각각 이 지사를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선택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층의 16%,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30.1%가 각각 이 대표를 지지하는데 그쳤다.

두 후보가 공략해야 할 지역·연령의 분포도 갈렸다. 조사 결과 이 지사의 강점은 '비(非)호남',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서울·충청·호남'과 '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4.1%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 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파워볼게임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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