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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28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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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감찰 지시한 秋, 대면조사 사유 안밝혀

일단 조사 받으라는 법무부 조치에 절차 위반 지적

‘사실상 검찰총장 퇴진 수단 된 감찰권 남용’ 비판

부장검사가 감찰 작업 주도…‘감찰관 패싱’ 논란도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미국 연방검찰(DOJ)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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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총괄 책임자가 아닌 부장검사급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번 작업을 주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이번 감찰 사안에 대해 내놓은 입장 표명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책임자는 검사장급인 류혁 감찰관이다. 류 감찰관은 총장 대면 감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연유로 윤 총장을 감찰하는 것인지, 추 장관의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담기지 않았다.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예우’ 논란과는 별개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초유의 일을 벌이면서 감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분란의 소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물론 법무부와 의사조율을 하는 ‘카운터파트’인 대검 기획조정부도 명확한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 부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수사지휘권 파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실질적인 의견조율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그동안 여러차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윤 총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위해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의혹은 조만간 별도 수사팀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초기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안도 감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문제삼아 대검 감찰부장에게 용처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밖에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난 게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지휘하는 총장으로서 이해충돌이라는 의혹에 제기된 사안이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강행할 경우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찰이 선행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징계와 직무배제 논의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법무부가 최근 감찰 적정성을 외부 위원으로부터 판단 받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실상 총장 퇴진 수단으로 감찰권이 남용됐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감찰 작업을 주도하는 게 류혁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담당관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류 감찰관은 검사장급, 박 담당관은 부장검사급 인사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이 유일하게 터놓고 말을 꺼낼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검을 방문해 윤석열 총장 면담을 요구한 검사도 박 담당관의 이화여대 후배다. 이 검사 파견 과정에서 자리를 옮기라는 통보를 인사업무와 무관한 박 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했던 것도 논란이 됐다.

대검은 이번 감찰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김용규 부장검사가 파견 하루만에 총장 감찰에 반발해 원청으로 복귀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선 검찰청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인 지난 16일 이전에 철회를 했을 뿐, 김 부장검사가 반발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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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검증위 출범…위원장은 외부인사 영입할 예정
검증기준 총선보다 엄격 적용…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7 재ㆍ보궐선거 제1차 서울 시장보궐선거기획단 회의에서 기동민 서울시당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게 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기획단은 이날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정했다고 김한규 선거기획단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첫째주까지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증위원장은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외부인사에 위원장을 맡겨서 주요 결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임 자체가 당의 검증 기준과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 공천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증위를 구성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검증위원)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하겠다"며 "검증위의 예비후보자 부적격 기준 강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살인, 강도, 강력 범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총선 때 나왔던 후보 검증 기준보다 엄격한 적용을 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적격으로 후보자 검증해달라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가정폭력은 형사처벌된 경우에만 후보에서 제외되느냐'는 질문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며 "기소유예는 재판은 받지 않지만 검찰 수사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절차만 거쳐서 혐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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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UV 20분 조사시 95%이상 균열과 물성이 복원되는 투명 폴리이미드 개발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자가치유 CPI 필름의 접힘 테스트 장면/사진=KIST
“아!~”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면 한숨부터 나온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서다. 그런데 앞으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액정 소재를 선보였다.파워볼사이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구조용복합소재연구센터 정용채 센터장 연구팀, 연세대 한학수 교수 연구팀으로 이뤄진 공동연구팀이 소재에서 발생한 균열이나 손상된 기능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자가 치유 투명 전자소재’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투명 폴리이미드(CPI)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도가 세면서도 수십만 번 접어도 흠집이 나지 않아 폴더블, 플렉서블(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등의 모바일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항공우주, 태양전지 등 산업 전반에서도 쓰이고 있다.

다양한 산업군에 폭 넓게 사용되므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과 지속적인 전자파에 의한 파괴 등을 해결해 내구성을 확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첨가제를 넣거나 표면에 단단한 보호층을 코팅해 해결하려 했으나, 근원적 소재 손상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공동연구팀은 식물의 일종인 아마 씨에서 추출한 ‘아마인유’를 활용해 자가 치유 투명 폴리이미드를 개발했다. 현재 아마인유는 상온(25℃)에서 쉽게 경화되는 특성이 있어 그림을 보존하기 위한 코팅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진은 아마인유를 담은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한 뒤, 마이크로 캡슐을 실리콘과 섞어 투명 폴리이미드 위에 코팅해 보호층을 만들었다. 손상이 생기면 마이크로 캡슐이 터져 아마인유가 흘러나와 손상된 부분으로 이동한 뒤 경화돼 스스로 복원되는 원리다. 이 같은 자가치유 기능은 국소적 손상에서 국부적인 손상범위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열, 습도, 자외선에도 반응해 치유 속도가 더 빨라지는 장점을 갖고 있어 최대 20분 이내 손상의 95% 이상이 복원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보다 향상된 물성확보를 위해 추가적 구조를 검토하고 응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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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 있는 삼국시대 명장 관우의 동상입니다.

형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징저우는 관우가 지키다 목숨을 잃은 곳으로 이를 기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4년 전 징저우시가 세운 것입니다.

높이가 57미터에 이르고 무게는 1천200톤에 달합니다.

안내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조각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동상이 세워진 곳은 옛 성곽 보호 구역으로 고성의 풍모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24미터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커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금 동상의 높이 57미터도 원래는 88미터로 설계했다가 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중국 언론은 이 동상이 건립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동상 받침대만 허가를 받고 정작 동상을 세울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징저우시 부국장 : 나중에 관련 법(도시농촌계획법)을 찾아봤더니, 확실히 이 동상도 대형 구조물이라 허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정을 지시했고, 징저우시는 결국 관우 동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상 건립에 들어간 돈만 1억 7천만 위안, 우리 돈 290억 원, 반면 징저우시가 4년간 이 동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1천300만 위안, 우리 돈 21억 원 정도입니다.

징저우시는 전문가들을 불러 동상 이전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거대한 동상을 어떻게, 어디로 옮길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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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디자인 획기적으로 바꾼 MTS만 운영
매수·매도→삽니다·팝니다…관련 상품 검색하면 해당 주식 연결
복잡한 설치 필요한 HTS는 제작 안해…PC에선 웹으로 간편 접속
미래세대 '첫 주식거래앱' 자리매김 전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로 국내 대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로 등극한 비바리퍼블리카가 토스증권을 공식 출범한다. PC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복잡한 거래 화면, 어려운 항목명 등을 최소화한 간편 모바일 거래시스템으로 20~30대 초보 주식 투자자 공략에 나선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전문 증권사를 표방한 토스증권은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복잡한 거래화면, 어려운 항목 들을 대폭 줄인다. 주식 '매수', '매도'와 같은 용어를 '삽니다', '팝니다'로 대체하는 식이다. 보다 빠르고 직관적인 종목 검색 방법도 도입된다. 대표 상품을 입력하면 바로 관련 주식종목이 검색된다. '신라면'을 입력하면 '농심' 종목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이베스트증권 등 최근 증권사들이 내놓은 한글 초성 입력 종목 검색 기능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HTS는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토스증권의 MTS가 웹상에 구현되는 식이다.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 HTS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대부분 증권사가 HTS에서 출발해 MTS로 확장한 것과 달리 토스는 처음부터 모바일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형증권사와의 정면승부가 아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소외된 청년 초보 투자자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토스 회원 1800만명 중 20~30대 고객이 1000만명(60%)에 달하는 만큼 향후 다수가 될 초보 투자자들의 첫 주식거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한 뒤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가 "투자 입문자의 시각에서 MTS의 모든 기능을 설계하고, 메뉴의 구성이나 명칭, 투자 정보의 탐색 등 주요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 기존 증권사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느껴졌거나 주식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투자자에게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토스증권은 우선 일부 사전고객을 모집해 비공개시범운영(CBT)를 진행한 뒤 내년 초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일종의 신작 게임 출시와도 같은 수순이다.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만큼 계좌 개설부터 투자까지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한다. 우선 국내주식 중개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주식 중개,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로 서비스도 확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토스증권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향후 주요 투자자가 될 20~30대 투자자들에게 대세 증권앱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당장 반향을 불러일으키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래 증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만큼 이탈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각종 전산 장애에도 불구 키움증권이 15년간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킨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과 같은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MTS 사용자 비중이 부쩍 늘어났지만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기능이 담긴 HTS를 선호하게 된다"며 "다만 처음부터 MTS로 입문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주로 공략한다면 이들이 HTS의 유용성을 나중에 체감한다고 해도 모바일은 토스, HTS는 타 증권사를 사용하는 행태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파워볼실시간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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