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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 08: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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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사회 "관련 상담 일주일에 2~3건 접수"

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명품을 손쉽게 되팔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학폭'(학교 폭력)도 기승을 부린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

10대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명품 구매가 확산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명품을 손쉽게 되팔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학폭'(학교 폭력)도 기승을 부린는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게임

22일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로는 명품을 가진 학생에게 "(명품을 살 정도로) 돈이 많으면 용돈을 달라"며 금전을 갈취하거나, 아예 해당 물건을 빼앗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해 대금을 챙기는 방식 등이 있다.

명품 가격이 고가인만큼 명품을 매개로 한 학폭 사례는 금전 피해 규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는 사례도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재물을 처분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이로 인해 발생한 돈을 빼앗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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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아들’ 이종범(현 LG코치)이 KIA 소속이던 2003년 한 시즌 동안 적립한 이른바 ‘왕따날리기 후원금’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전달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는 이미 이 때도 사회적 문제였다.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스포츠계에 이른바 ‘학원 폭력 미투’가 전종목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여자프로배구 이재영·다영 자매가 중학교 시절 저지른 폭력을 신호탄으로 남자배구와 하키, 프로야구 등으로 퍼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주장하고 지목된 사람들끼리 ‘맞았네, 안때렸네’식의 진실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장년층은 선수출신이 아니더라도 ‘사랑의 매’로 대표되는 공공연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부독재, 군사정권을 거치며 뿌리깊게 대물림된 악습이 교육현장에서도 버젓이 자행된 탓이다. 땅을 파라면 파고, 다시 묻으라면 묻는 이른바 ‘까라면 까야하는 조직 문화’는 100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폐해다. 1990년대까지도 교사에게 매질을 당한 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만 하는 게 당연하게 인식됐다. 분별력 없는 어린이들은 ‘위계와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사람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구조였다. 위계가 특히 강조되는 학교 운동부는 현재까지도 말과 손, 도구로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는 식민사관을 ‘정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프로농구 전주KCC도 2014년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
시대적 산물이니 나몰라라 할 일일까. 폭력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고, 어릴 때부터 단체생활을 하는 운동부는 더더욱 뿌리 뽑아야 하는 악습이다. 철없던 시절 단순 실수이든, 친구들의 강요에 못이겨서든, 팀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됐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들과 이를 묵인한 방관자들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내가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였소!”라고 용기있게 나설 것 같지는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각 종목 단체가 프로스포츠 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머리를 맞대 ‘양심선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배구연맹이 지난 16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스포츠 각 구단이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대신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도사로 거듭날 수는 있다. 과거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했다면 제2, 제3의 가해자가 탄생하지 않도록 선배 입장에서 교화 주체가 되는 것으로 갚아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수시로 학생 선수들을 찾아 학교 폭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직접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프로에서 주목 받는 선배들이 먼저 나서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면 선한 영향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해자는 단순 장난으로 여기고 지나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아픔이 뼈에 사무친다. 철없던 초등학교 시절 학원폭력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각인된 트라우마는 성인이 돼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이런 폭로가 유행처럼 번져 ‘아니면 말고’식 단순 폭로로 이어지면 체육계 전체가 ‘폭력집단’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 이 모두를 경계하기위해서는 정의로움과 공정함을 최대 가치로 여기는 스포츠정신에 입각해 각자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는 ‘비난 받을 용기’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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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여자)아이들 수진/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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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그룹 (여자)아이들의 수진의 학교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소속사가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와중에, 추가 의혹과 함께 수진의 와우중학교 동창인 배우 서신애도 사회관계망계정(SNS)에 의미심장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한 누리꾼 A씨는 SNS를 통해 수진이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서수진(수진)이 화장실에 제 동생과 동생 친구를 불러다가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이제부터 OOO(A씨의 동생) 왕따'라는 단체문자를 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동생 중학교 다닐 때 뺨때리고 돈 뺏어가고 괴롭힌 애가 아이돌 돼서 TV에 뻔뻔하게 얼굴들고 나온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동생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상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뺨을 때리더니 나에게도 친구에게 뺨을 때리라고 했다"며 "나와 내 친구는 서로가 뺨을 때려야 했다"고 남겼다. 또 "먹다 남은 음료수를 마시게 해 놓고 자신의 음료수를 제가 다 먹었다며 음료수 값을 달라며 돈을 뜯어내고, 남의 교복 뺏어 입고 돈 빌려가서 안주고 건 훔쳐쓰고 가만히 있는 애들 물건 뺏고 안주면 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먼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자)아이들 수진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본인 확인 결과, 댓글 작성자는 수진의 중학교 재학시절 동창생의 언니로 수진과 동창생이 통화로 다투는 것을 옆에서 들은 작성자가 수진과 통화를 이어나가며 서로 다툰 사실은 있다"고 먼저 알렸다.

이어 "하지만 작성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학교 폭력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라며 "꿈을 향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며 한발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멤버들이 더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뉴스1
배우 서신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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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이들에게는 형사고소 및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당사는 향후 엄벌에 처해질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의 공식입장에 A씨는 재차 글을 올리고 "소속사가 '다툼'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제 동생이 3500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욕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

동생 B씨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꼭 돌려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저렇게 연예인이 돼서 저의 학창시절은 망쳐놓고 아무 것도 모르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수줍고 착한 이미지로 활동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이 가운데 21일 밤 수진과 중학교 동창인 배우 서신애는 인스타그램에 "None of your excuse'(변명은 필요 없다)라는 문구를 올렸다. 과거 서신애가 실제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폭 실태에 대해 언급한 적도 있어, 이번 SNS 글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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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지원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신설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거나 시장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정규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시장 관리 강화에 나선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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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현재로선 주택정책과 내부 일부 인력이 업무를 맡아 임대차 3법 도입 등 급변한 임대차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엔 업무 부담이 적잖았다.

이에 아예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주택 임대차 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만드는 조직은 정규조직이어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내외였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배 수준으로 보강된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특히 2·4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대도시 도심권에서 광범위한 주택 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기획단은 이들 예정지역의 토지시장 과열을 점검하고 사업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당정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회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중에는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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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도 평면도 '엉망진창'
자양 하늘채 베르, 일반분양으로 초소형만 나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25개 주택형.."선택 어려워"
가구수 많은 전용 84㎡A형, 발코니 확장비 1000만원 달해
'자양 하늘채 베르' 전용 46㎡의 모델하우스 내부. 전면에 거실과 방을 터서 넓어보이도록 전시했다. / 자료=해당 홈페이지.

'자양 하늘채 베르' 전용 46㎡의 모델하우스 내부. 전면에 거실과 방을 터서 넓어보이도록 전시했다. / 자료=해당 홈페이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던 김모씨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 전용 59㎡도 한 가구도 나오지 않은데다 1가구에 주차대수가 1대도 안됐기 때문이다. 생활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김 씨는 청약을 넣을 예정이다. 전월세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서울에서 어디라도 집을 하나 갖고 있어야지. 더 이상 벼락거지로 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기대했던 첫 아파트 분양이 나왔지만, 무주택 수요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는 물론이고 단지의 구성이나 평면 등이 성에 차지 않아서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가 귀하다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을 해야겠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직접 실거주할 의무가 없다보니 전세를 주더라도 일단은 청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광진구 자양동 자양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나오는 '자양 하늘채 베르'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블록에 짓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다. 청약일정은 다음달 부터 시작돼 사실상 2분기에 첫 공급이 나오는 셈이 됐다. 2개 단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다, 지난 1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의무거주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해당되지 않는 마지막 아파트가 됐다. 일반공급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둘다 청약이 가능하지만, 모집하는 주택형과 분양가 등이 다르다보니 수요층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 조감도. 다양한 레벨의 동들과 특화평면으로 구성된다. / 자료=제일건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단지 조감도. 다양한 레벨의 동들과 특화평면으로 구성된다. / 자료=제일건설

김 씨가 눈여겨 봤던 아파트는 '자양 하늘채 베르'였다. 일반분양분으로 51가구가 나왔는데, 전용면적 46㎡(옛 19평)으로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5억1110만~5억172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온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총 162대로 세대당 0.98대가 설치된다. 그는 "자양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최근에 집을 내놔서 불안하던 차였다"며 "주변 중형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10억원을 넘어가면서 작더라도 새 아파트 찾고 있었는데 분양내용을 보니 생각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면서 중대형이 분양가 9억원을 넘긴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에도 불만이 쏟아지기는 마찬가지다. 디자인 특화로 복층과 다락 등 다양한 평면이 나왔는데, 선택지가 25개에 달한다. 내 집 마련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어떤 평면이 좋을지' 혹은 '어떤 평면의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될지'를 가늠하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단지를 경계하는 담장이나 아파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주'가 없다는 점도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 중 하나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A씨는 "같은 전용 84㎡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천차만별"이라며 "그만큼 평면이 제각각이고 서비스로 얻을 수 있는 면적도 다 다르다는 얘기다"라고 했다. 전용 84㎡D형은 단지 북동쪽을 감싸는 형태로 곡선형 평면이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동호수 배치도. 디자인 특화로 평면이 25개에 달한다. 네모 반듯한 방이 없다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자료=제일건설 홈페이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동호수 배치도. 디자인 특화로 평면이 25개에 달한다. 네모 반듯한 방이 없다는 예비 청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 자료=제일건설 홈페이지.

A씨는 "그나마 가구수가 많은 주택형이 84㎡A형과 84㎡B형인데 어느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3면 발코니를 확장해 넓게 쓸 수 있는 84㎡A형은 탑상형(타워형)인데다 발코니 확장비가 996만원에 이른다. 분양가가 8억9990만원인데 확장비와 입주시에 취득세를 합하면 9억원을 훌쩍 넘는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고 공고한 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정한 것이다"라며 "판상형인 84㎡B형의 경우 거실과 방 1개만 발코니가 가능해 397만원으로 확장비가 낮은 대신 좁다. 이 정도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20평대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추첨을 노리고 전용 101㎡형을 보고 있었던 B씨는 커뮤니티에 101㎡C형의 평면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어떻게 방 3개에 전부 기둥이 들어갈 수 있냐. 네모 반듯한 방 한 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해도 발코니는 남아 있고 거실 중간에도 기둥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 이 타입의 분양가는 10억1550만원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전용 101㎡C형 발코니 확장형 평면도. 전면 발코니를 남겨둬야하는데다 침실 3군데다 모두 기둥이 들어간다. 거실에도 기둥이 있다. / 자료=제일건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전용 101㎡C형 발코니 확장형 평면도. 전면 발코니를 남겨둬야하는데다 침실 3군데다 모두 기둥이 들어간다. 거실에도 기둥이 있다. / 자료=제일건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에서는 조합원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면들을 가져가다보니 선호하는 평면에서 일반분양분이 많이 나오는 건 어렵다"며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잘 팔리고 선호하는 평면을 넣곤 하는데, 아무래도 공공택지다보니 민간이 공급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자인 특화도 좋지만,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양한 평면은 되레 소비자들의 불만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나파워볼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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