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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6:1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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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 카페./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보통주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발행 주식수는 1064만주, 주당 가격은 2만3500원이다.

주식 배정 대상은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Anchor Equity Partners)다. 앵커에쿼티는 지난 2012년 설립한 이후 한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JB금융지주, 카카오페이지, 투썸플레이스, 카카오M 등에 투자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과 이날까지 총 1조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 가운데 TPG캐피탈은 지난 12일 2500억원의 주금을 납입했다.

앵커에쿼티의 주금 납입일은 다음달 7일이며 구주주들은 다음달 29일이다. 유상증자 완료 이후 카카오뱅크의 12월말 예상 납입자본은 10월 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2조8256억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증권사로부터 IPO 주관 제안서를 이달 중에 접수하며 절차를 거쳐 주관 증권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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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1.1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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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후지타 사유리(41·일본)가 한국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아기를 낳을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자발적 비혼모’가 17일 화두로 떠올랐다.

사유리는 전날 KBS와 인터뷰에서 미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 출산했다고 알리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불법이다. 결혼하는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며 “낙태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 인권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은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언급했다.

배 부대표는 페이스북에 사유리 기사를 공유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임 지원이나 정자 기증을 받는 게 안 되는 나라. 한국은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 제도 안으로 진입한 여성만 임신·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이 가능한 나라”라며 “만약, 사유리가 한국 여성이었다면? 과연, 정치권에서 축하의 말을 했을까?”라고 물었다.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되지 않는 무한 루프”라는 문장과 함께 “왜 낙태가 죄야? →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혼자라도 낳아 키운다는데) → 왜 정자 기증 못 받아? → 비혼 여성이 어떻게 애를 키워? → 그래서 낙태 한다는데 → 왜 낙태가 죄야?”라고 적힌 이미지를 공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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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문 닫은 호텔 활용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당정, 이르면 18일 대책 발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호텔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하는 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르면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LH가 서울 시내 매물로 나온 호텔을 인수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LH의 자금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 위축으로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다”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 (주택으로) 내놓는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서울 이태원동 크라운관광호텔, 역삼동 르메르디앙서울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호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여당이 서울 시내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 호텔을 활용하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광호텔은 주로 서울 요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인 가구 맞춤형 레지던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화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세난을 유발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추진할 때 ‘1인 가구’ 수요를 간과했다는 정책적 반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 1인 가구의 증가가 전세난을 가중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진단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4%로, 1.4%포인트 늘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는 4만명이 줄었는데 가구 수는 9만6000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객실 수가 100~300개에 불과한 호텔로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자녀를 둔 3인 이상 가구에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은 이밖에 사무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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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정부의 막무가내식 주파수값 수용 힘들어…법 개정으로 해결해달라"

주파수 재할당 비용 털어가는 정부

투자 확대와 통신 요금 인하를 공약한 통신업계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6월로 사용 기간이 끝나는 3G(3세대)와 4G(4세대) LTE 전파길(주파수) 310㎒ 폭에 대한 이용 갱신료(재할당 대가)로 5년간 3조2000억~3조900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애초 통신업계가 주장한 적정 대가인 1조6000억원의 2배가 넘고, 정부의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계획을 통해 추정한 5년간 2조7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정부와 통신 3사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재할당 대가 부과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면 본래 4조400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통신업계의 5G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최대 27% 깎아주는 수준에서 재할당 대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이 반영된 최종 가격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을 2022년말 점검해서 확정된다. 통신사 당 기지국 구축이 15만개 이상이면 3조2000억원 내외, 9만개 미만이면 3조9000억원을 받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재할당대가를 예상보다 크게 올린 상황에서, 5G투자와도 연동한 것이다.

정부는 “원활한 5G 전국망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이 각 통신사별로 15만개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7월 기준 통신 3사의 5G 기지국 구축 실적은 4만개 내외다.

통신업계 ‘읍소’ 귓등으로 흘린 정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는 모두 귓등으로 흘려버린 일방적 결론”이라며 “민간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막무가내식 방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통신업계가 지적해온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우선 “재할당 산정 방식이 법률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부과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예측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법률의 구체화 정도는 규제 대상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신 3사의 전문성이 높고 규모도 큰 만큼 (산정방식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고 했다.

“수요자 간의 경쟁이 치열할 때 형성된 경매가를 수요자 경쟁이 없는 재할당에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할당도 신규 주파수 경매와 같이 시장진입 비용 성격이 있어 비싸게 받아도 되며, (시행령에 규정된) 예상 매출액보다 과거 경쟁 대가만을 고려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더 잘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감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재 5G 서비스는 4G망에 일부 의존해 이뤄지는 NSA방식이므로, NSA 방식 서비스가 지속될 경우 4G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 확대를 종용하면서 비용까지 가중해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 규모(2019년 2조9472억원)를 감안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내 통신사의 주파수 비용과 매출

전파 재할당 못 받으면 4G와 5G 서비스 못해

통신3사는 결국 “더 이상 정부를 설득하기는 힘든 것 같다”며 “(입법부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가 산정을 하도록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4G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을 결정하면서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되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또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이라고 해서 가져오는 것은 경매 시점마다 주파수의 가치가 달라지는 주파수 경매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사전 공지도 없이 관련 규정이나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른 셈법을 내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말까지 5G 무선국을 15만개 이상 구축하라는 조건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5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늘려놓은 것”이라며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업계 고위 인사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4G 소비자와 주파수가 인질로 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 310㎒ 중 대부분(87%)인 270㎒가 4G 용으로, 통신 3사는 이 주파수를 재할당 받지 못하면 4G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월 기준 4G 서비스 가입자는 회선기준 5433만명으로 여전히 통신 3사의 주력 사업일 뿐만 아니라, 5G 서비스 역시 4G에 기반한 NSA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 없이는 5G 서비스도 못하게 된다.파워볼사이트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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