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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9 13:4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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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엔 평검사 두명이 면담 요구

18일엔 ‘19일 대면조사 준비’ 공문

검찰 내부 “있을 수 없는 일 발생”

‘추미애, 윤석열에 사퇴 종용’ 분석

윤, 감찰 착수 땐 직무배제 될 수도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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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일반 평검사가 대검찰청에 전화해 윤 총장을 바꿔 달라는 해프닝까지 있었다고 한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감찰에 착수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파워사다리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감찰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51·28기)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감찰 업무 맡은 평검사, 대검에 전화해 “윤 총장 바꿔달라”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 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조사가 아니라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평검사 2명을 보낸 이유를 묻자 “나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외부에서 임명된 류 감찰관은 박 담당관의 상관인데 패싱을 당한 것이다.

법무부가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지난 11일 비공식 파견 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취소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내에서는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지시받은 김 부장이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을 취소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중요 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 4조를 ‘자문받을 수 있다’로 기습 개정했는데 이게 윤 총장을 겨냥한 표적 개정이었음이 확인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을 감찰하는 데 조율 없이 평검사가 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상·정유진·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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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세난이 극심화되자 정부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세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규모(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나타난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한달 가까이 준비해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 전세 주택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이다.

특히 상가·사무실·호텔·공장까지 개조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인 처방 대신 공급 총량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한 ‘궁여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임대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도시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 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를 놓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따르고 있다. 비싼 돈을 들여 비주택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원룸 형태에 불과해 3~4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 형태를 충족하겠냐는 게 대표적이다.

野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 대책”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상가, 공장,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만들겠다니 황당 그 자체다”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이라며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주위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며 “임대차 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10명 중 7명 전세값 부담없이 살게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도 여전히 정부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다”며 “10명 중 7명은 전세값 부담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고 해석하며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다”고 자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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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 카카오' 콘퍼런스서 연결성, 운영기술 등 차별성 강조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뒤늦게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가 그간 출시를 예고해온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년 1월 선보인다.

고우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카카오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에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것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말을 종종 듣지만, 우리나라 IT산업의 클라우드 전환은 아직 10%밖에 되지 않는다. 저희는 클라우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며 클라우드 사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의 혁신적 성장에는 좋은 문화와 높은 기술력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었다"며 "이미 카카오 공동체의 핵심 서비스들이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며 여러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고우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이 19일 열린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발표하는 모습


특히 고 부사장은 연결성(커넥티드 클라우드)과 운영 기술(어드밴스드 매니지먼트) 등을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는 '열린 클라우드'"라며 "저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외에도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오라클 등 외부 클라우드와 연동이 가능하며, 다양한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형 플랫폼(PaaS)도 연결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커넥티드 클라우드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파워볼게임

이어 "(고객의) 데이터센터(IDC)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까지 하나의 운영 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했다.

또한 "오픈 스탠다드 아키텍처를 따르기 때문에 '테라폼'과 같은 외부에 공개된 클라이언트 툴을 사용해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카카오워크) 단톡방에서 장애 메시지를 받아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그가 소개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 서비스 라인업은 크게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고객IDC에 설치하는(installable) 클라우드로 나뉜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서비스하도록 설계됐으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나만의 독립된 클라우드를 원하지만 IDC가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 IDC에서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스톨러블 클라우드는 고객의 IDC에 설치돼 대규모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 부사장은 "그동안 대규모 클라우드를 힘들게 운영해왔다면 이제는 부서별로 네트워크를 나눠주거나 권한을 분리하는 일들을 인스톨러블 클라우드를 통해 간단히 클릭만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여러분을 클라우드 사업자로 만들어 드린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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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서 하객 83명 중 32명 감염
멕시코·UAE·인도서도 '슈퍼전파자 행사'



예식장 방역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결혼식이 무섭다. 하객의 절반가량이 감염될 줄은 몰랐다."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미케일라 비숍의 결혼식에는 83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약 20일이 지난 현재, 이들 중 비숍 본인과 남편을 포함해 3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각국 보건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며 대규모 실내 행사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이 대체로 방역 수칙에 소홀한 탓에 결혼식이 '슈퍼전파자 행사'가 돼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주에선 하객 300명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최소 17명이 확진됐다.

앞서 주 당국이 결혼식 하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했지만 식 당일엔 그 10배에 달하는 사람이 몰렸다.

지난달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도 결혼식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주 당국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는데도 이 결혼식에 하객 91명이 참석해 결국 5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WP에 따르면 이후 하객과 접촉한 약 159명이 자택 격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지난 8월 메인주에선 하객 65명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무려 176명 이상이 확진됐고 7명이 사망했다.

메인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하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감염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결혼식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멕시코에선 지난달 바하칼리포르니아주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10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이 결혼식엔 300명가량의 하객이 참석해, 하객 셋 중 하나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다.

보건 당국은 결혼식장에서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 보건 규정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0인 이상 집합 급지 규정 역시 무시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도 지난 7월 결혼식장 한 곳에서 2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같은 달 27일 UAE 보건당국은 당일 신규 확진자 264명 중 감염 경로가 결혼식과 장례식으로 파악된 환자가 47명이라고 밝히며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인도에서도 결혼식 관련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수도 뉴델리 당국이 앞서 200명으로 늘렸던 하객 인원 제한을 이날 다시 50명으로 줄였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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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라면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농심이 ‘2020 전국 라면 인기지도’를 내놨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라면이 사랑받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농심 ‘신라면’이 대부분 1위를 유지했다.

농심은 닐슨코리아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3분기 국내 라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신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9.9%로 단일 브랜드로는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신라면은 특유의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을 앞세워 1991년 이래 지금까지 30년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농심 ‘짜파게티’는 국내 시장 점유율 7.1%로 2위에 올랐다.

지역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신라면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위 라면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에서는 농심 ‘안성탕면’이 1위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전북과 전남에서는 ‘삼양라면’이 3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덜 매운 삼양라면이 지역 음식과 잘 어우러지고 호남에 생산 공장을 둔 삼양식품에 대한 친근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군부대가 많고 휴양 시설이 밀집한 강원도에서는 용기면인 ‘육개장사발면’이 3위를 차지했다. 지역 특성상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용기면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라면시장 1~3분기 매출은 1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1%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통상 날씨가 추워지는 11∼12월이 라면 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연간 국내 라면 매출이 사상 최고치인 2018년의 2조93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1∼3분기 국내 라면 시장에서 농심의 점유율은 55.4%로 작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파워볼사이트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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