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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9 11:29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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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민주당 정다은 후보 유세팀장 A씨 '사기 혐의' 기소
지인 5명 선거운동원 허위 등록 후 632만원 가로챈 혐의
[포항CBS 문석준 기자]

민주당 정다은 후보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충혼탑을 참배하고 있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 제공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했던 민주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운동원의 수당 63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동행복권파워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4일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의 유세팀장이었던 A씨를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5명을 정다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모두 632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 당시 정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운동원은 45명에서 53명 사이로, 428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지난해 총선에서 1억84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경주시선관위에 신고했다.

정 부호는 1억955만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선관위에 청구했지만, 청구금액의 45.7%인 5005만6천원만 보전 받았다. 이는 민주당 후보 중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1986년생인 정다은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인지도를 갖지 못했던 데다 음주운전 전력과 시민사회단체 경력의 규정 위반 논란, 민주당 경주시당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판까지 뒤따랐기 때문이다.

여러 논란 속에 정다은 후보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중 최저인 14.7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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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풍력 발전기 작동 멈춘 탓…화석연료 필요하다"
총 생산가능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 7%…"사실 호도" 반박
"정전 초래한 한파 막으려면 화석연료 줄여야" 주장도



한파대피소로 몰리는 미 텍사스 주민 차량
(갤버스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최근 최악의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주민들을 태운 차량이 갤버스턴 지역에 마련된 한파대피소로 들어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지자 정전의 구체적인 원인을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 진영에선 풍력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반면, 이번에 발생한 전력손실 대부분은 화석연료 발전기의 작동 실패 탓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텍사스 정전사태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전체 전력망의 10%를 차지하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기의 작동이 멈췄다"라면서 "이 때문에 주 전체에 전력 부족사태가 빚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화석연료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국가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로렌 보버트 연방 하원의원과 텍사스주 농업담당 커미셔너*인 시드 밀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정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수 유력지 WSJ은 사설에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중 7일 내내 전력을 제공할 수 없는 풍력과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전력망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파 정전에 난방용 가스 충전 나선 미 텍사스 주민들
(휴스턴 로이터=연합뉴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7일(현지시간) 비가 오는 가운데 주민들이 난방용 프로판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leekm@yna.co.kr


실제로 한파로 텍사스주 내 일부 풍력발전기가 얼면서 전력이 예상치보다 부족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텍사스주 전력망의 겨울철 총 생산가능 전력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것의 비중은 극히 낮다고 외신은 전했다.

텍사스주 전력망을 운영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는 겨울철 생산 가능한 전력의 80%는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은 전체 생산가능량의 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정전사태의 원인이 재생에너지에만 있다고 보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시각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날 기준으로 텍사스주에서 끊긴 전력 총 45GW(기가와트) 중 재생에너지에 의한 생산가능량은 약 18GW, 원자력과 화석 연료로부터 비롯되는 양은 28GW이라고 ERCOT은 밝혔다.

더 큰 전력손실을 초래한 화석연료와 원자력 에너지가 정전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정전을 촉발한 한파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징후인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으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샌타바버라 캘리포니아대(UCSB)의 레아 스톡스 정치과학 조교수는 "우리의 인프라는 극단적 기상현상을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화석연료가 바로 극단적 기상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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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충남 아산 보일러 공장 등 사업장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취약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확대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설날인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2.12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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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방역 취약 사업장을 점검대상을 기존 농업분야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서 전국에 있는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현장(약 1000개소)으로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점검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기여부, 마스크 착용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방역이 불량한 사업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사업장 194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조치방안, 사업장·기숙사 소독·방역상황 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지침 등을 확인한다.

외국인근로자 약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1:1 비대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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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집값 잡는다고 해 무서워서 팔아"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친여 커뮤니티에도 부동산 성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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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11억에 판 아파트 가격이 23억까지 치솟았다"고 하소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남편과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해 팔았다는 사연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7년 8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했다. 보유세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의 이 같은 권유에 집을 매도한 수요자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출이 줄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서다.

이 누리꾼의 경우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팔았다가 낭패를 봤고, 이제는 이혼위기까지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내가 무슨 귀신에 홀렸었나보다. 남편 반대에도 제가 억지로 아파트를 팔았다"며 "11억에 판 아파트는 지금 보니 23억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반이혼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애들 학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그보다 작은 평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며 "곧 아파트값이 다시 폭락하겠죠?"라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만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클리앙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자 지난해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불거진 전세난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많은 편이다.

클리앙에서 한 누리꾼은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부동산에서 꼭 다녀간다. 전세 매물이라 그런가 보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사람 들이는 게 어렵겠다고 했더니 현관문만 열어달라고 한다. 실물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주거불안을 호소했다.

전세 대란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당사자라는 또 다른 누리꾼은 "(부인에게) 차라리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라는 소리 듣고 어처구니 없어 푸념해본다"면서도 "솔직히 그때가 집이나 경제적으로나 다 무난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마음은 '당장 어려움 좀 있다고 딴나라당(국민의힘) 뽑겠다는 건 일제강점기 때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이 좀 멀쩡한 정당이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2·4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집값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발표 후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이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사도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부동산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세가 줄고 있다"며 "(2·4부동산대책이)2000년대 들어 최대의 공급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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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4 공급대책 때에도 똑같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집값은 반대로 오를 것"으로 봤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벌써 국민을 5번 속였다. 이번에 또 속겠느냐"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대책은 적어도 공급 예정지가 어디인지라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은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최대 4년간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버틴다면 단기간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만 가구도 어렵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이 분양한 주택이 1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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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Harvard Law School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역사 문제뿐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일본 우익 세력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18일(현지시간) 입수한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일본의 2020년: 편협한 미국 학계 이해하기'에는 그의 정치관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산케이(産經)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저팬 포워드에 게재된 이 기고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일단 자신이 속한 미국 학계가 이념적으로 급진 좌파에 경도됐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직이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는 "누구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아베 총리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완전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는 미국 학계가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주장했다.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그는 "미국 대학에선 위험할 정도로 관용성이 사라졌다"며 "아베와 트럼프가 굳은 연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학교수들은 아베를 경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념적으로 동떨어진 세계에 사는 많은 교수는 양식 있는 유권자들도 트럼프에게 투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의 양식 있는 친구들에게 불행한 이야기이지만, 미국 교수들은 일본인들이 트럼프의 친구인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램지어 교수는 미국 대학이 급진 좌파에 경도됐다는 근거로 정치헌금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예일대의 경우 교직원이 낸 정치헌금의 97%, 하버드대는 85%가 민주당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한편 그는 미국 학계를 비판하는 이 기고문에도 혐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위안부와 탄광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램지어 교수의 기고문 중 위안부와 탄광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 (JapanForward 캡처)
미국 학계가 역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장에 편을 드는 것은 이념 때문이라면서 "미국 교수들은 위안부 납치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도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강제 징용해 탄광에서 일하게 했다는 증거 없는 주장도 받아들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으로 논란이 된데 이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하고 재일교포 차별을 정당화하는 등 혐한적 인식을 담은 논문을 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파워볼실시간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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