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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7 14:4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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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제헌절 메시지서 문재인 정부 비판하기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입당신청을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당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헌법을 모독했다"며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함께 "반드시 정권교체하겠다"며 맞섰다.파워볼게임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사익을 위한 권력 행사는 권력남용의 문제를 넘어 존재이유인 국민을 저버린 반헌법적 행위다"라며 "그런 점에서 최 전 원장의 행보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의 책무는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이라며 "현직 감사원장이 임기중에 사퇴하고 대선출마를 예정한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나아가 (최 전 원장은) 제헌절 메시지라며 제헌 정신을 왜곡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공세까지 펼쳤다"며 "헌법을 모독하고 제헌 정신을 악용하는 헌법 수호자 코스프레가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정권 비판'과 '정권 교체'를 골자로 하는 제헌절 메시지를 내놨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정부여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종잇조각으로 만들었다. 보수 단체의 광복절 집회에 '살인자'라던 청와대는 8000여 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는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각종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제한해 왔다"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개인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적 인식'이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끝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통해 이 정권이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대권 행보에 나선 최 전 원장은 전날 낸 제헌절 메시지에서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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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가수 장민호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17일 공식 팬카페에 글을 올려 "장민호 님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자체 자가격리 중이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장민호 님은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며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스태프들도 모두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TOP6 멤버 모두 현재 자체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하 뉴에라프로젝트 공식 입장.

뉴에라프로젝트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장민호 님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민호 님은 현재 자체 자가격리 중이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장민호 님은 이후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를 것입니다. 또한 관련하여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있었던 직원, 현장 스태프들도 모두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TOP6 멤버 모두 현재 자체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여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뉴에라프로젝트 제공]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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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전망

[GETTYIMAGES]

[GETTYIMAGES]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에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적절한 내 집 마련 시기'에 관해 묻자 되돌아온 답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하락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수요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는 집값 하락기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후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집을 사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지금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어차피 10년 이상 거주하며 장기 보유하면 결국 올라가거든요. 집값은 사고팔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계속 산다면 전세로 쫓겨 다니는 삶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1억4283만 원
[홍중식 기자]

[홍중식 기자]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4283만 원이다. 지난해 12월(10억4299만 원)보다 9984만 원 올랐다. 지난해 6월(9억2509억 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액은 2억1774만 원으로, 지난해 '패닉 바잉' '영끌'로 집을 마련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선택을 한 셈이 됐다. 도대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까. 자타공인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에게 물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동안 2억 원 넘게 올랐다. 그럼에도 더 오를까.

"사실 서울 집값은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트 기준으로 70~80%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정부가 양도소득세 같은 것만 완화해도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올 테고, 가격 조정이 이뤄질 거다.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와 나스닥, S&P500지수가 지금처럼 계속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정상적 모습은 아니기에 한 번은 세게 하방 압력이 가해지리라 예상한다.

그럼에도 하락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임대차 2법 때문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당시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세시장이 폭등세로 돌아섰고 집값마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어느 정도였느냐면, 5년가량 집값이 빠지던 지역들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내년 여름은 돼야 한 번 다 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빠질 여지가 없다. 그 대신 지금 올라도 너무 오른 상황이라 과거처럼 폭발적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고 하나, 보통 사람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재산이 2배로 늘지 않았는데 집값은 이렇게 2배가 되는 것이 정상인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돈을 많이 푼 것은 전 세계 공통 현상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집값, 주가, 원자재 가격 등은 오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질소득이 오르지 않은 일반인은 앞으로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우리 사회 한편에는 막대한 현금을 갖게 된 신흥 갑부도 많다. 지난해만 해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대기업이 많은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수십억 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 수익을 나눈 회사도 많다.홀짝게임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는 이런 사람들이 현금으로 산다고 보면 된다. 문제는 강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도록 둘 것이냐다. 강남이 오르면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도 5%는 올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계속 집값이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

‘패닉 바잉' '영끌'도 그런 현실에서 나온 선택이다.

"강남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패닉 바잉까지 나오게 된 데는 이번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가 투기꾼을 잡겠다며 '집을 한 채만 가지라'고 사인을 낸 데서 비롯됐다.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여야 하니 지방 사람들까지 서울에 집을 사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해와 지지난해 강남이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 집을 마련한 이 중 3분의 1이 지방 사람이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서 투자하려면 자기가 사는 곳보다 더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투기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본인들이 서울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고 자녀들이 서울로 유학을 갈 수도 있으니 필요에 의해 장만한 거다. 이런 상황들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서 패닉 바잉까지 갔다."

3기 신도시 인접 서울지역은 가격 조정 가능성 커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구 같은 대도시라면 장기간 살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 사도 좋다. 이제 경험으로 모두 알게 됐듯이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오른다. 매수 후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아 재산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원래 가격과 비슷해지거나 그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측 가능한 조정 시기는 3기 신도시 입주가 이뤄지는 3~4년 후다. 조정 폭이 얼마나 될지 판단은 어렵지만 과거 주택가격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5~10%가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3기 신도시 입주 후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큰 지역은 어디인가.

"신도시 크기에 따라 반경 5~10㎞까지 영향을 받는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안쪽 지역이 바로 영향권에 들어간다. 경기 과천과 하남은 강남권이, 고양은 수색이나 신촌 등 서쪽 지역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김포국제공항 근처 마곡이나 화곡동 지역이 해당한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경기 남양주인데, 굉장히 큰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 입주가 시작되면 동북지역이 가격 조정을 받을 거다. 지금 언급된 지역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분이라면 가격 조정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한다. 또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가격 조정은 반드시 온다. 어떤 자산이든 올랐다 싶으면 조정을 겪고 다시 오르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가격 조정 위험성을 피하면서 집을 가장 싸게 매수하는 방법은 청약인가.

"제일 낫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세의 60~70% 공급을 이야기했다. 공급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어도 정부가 거짓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가격을 맞춰서 내놓을 테고, 그렇다면 집을 마련하려는 이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전문가 입장에서 3기 신도시를 어떻게 보나.

"여러 측면이 있지만,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집값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정부가 광역 인프라와 일자리 확대 측면에서 기존 신도시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어 서울의 복잡함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거 같다.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더 많은 사람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좋고 출퇴근에도 유리하지만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니 일단은 이렇게라도 숨통을 틔워야 한다. 그사이 서울에서도 지속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벽화 그리기 작업 진행됐지만…
서울 주택 공급 물량 부족도 이번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
"맞다.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만 지속적으로 이뤄졌어도 집값이 이렇게까지는 안 올랐다. 최근 10년간 25만 채 이상 개발 인허가를 지연시켰다고들 얘기한다. 서울 주택이 300여만 채다. 25만 채면 거의 10%에 육박한다.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블록 개선, 벽화 그리기 작업 등을 진행했지만 정작 그곳 거주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기본 주거 수준은 보장해주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싶다."

10년 세월을 흘려보냈다면 정상화에도 10년이 필요한가.

"그보다는 짧을 거다.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서울 낙후지역은 가격 조정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가격이 높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토지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새로운 자본이 유입돼 개보수가 이뤄진다. 또 서울시장이 바뀐 후 민간 주도 개발을 강조하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어도 3~4년 안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다. 지금 몇몇 재건축 단지를 보면 이상한 규제를 적용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속칭 미아리 집창촌 근처의 경우 집창촌을 남겨야 한다든가, 어떤 아파트 단지는 문화유산으로 한 동을 남기라고 하는 식이다. 법에도 없는 이런 규제들만 당장 제거해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거다."

3기 신도시 입주,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는 3~4년 후에는 집값이 하락할까.

"입주 물량이 터지면 가격 조정은 받을 거다. 어느 정도 빠질지는 예측이 어렵다. 많이 올랐으니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져 빠질 수도 있고…. 또 하나 변수는 정부 정책이다. 사실 집값 폭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모두 같은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주택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규제를 펴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부터 많은 전문가가 집값 폭등 우려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얘기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온 걸 보면 답답하다. 시작은 투기꾼 잡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서민만 초죽음 상태가 됐다. 더 걱정되는 점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눠놓았다는 거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인하,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부자만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무슨 예측을 하기도 어렵다. 그야말로 각자도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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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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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아시아 무대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최근 조별리그를 마친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한 4개 팀 모두 토너먼트 라운드에 올랐다.
각자가 거친 과정은 달랐다. 6전승의 울산 현대, 5승1무의 전북 현대는 조 1위로 16강으로 직행했다. 반면 대구FC와 포항 스틸러스는 조 2위로 통과했다. 올해 ACL은 40개 팀 체제로 확대돼 동아시아 권역 각조 1위 5개 팀과 더불어 각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3개 팀에만 토너먼트 출전권을 부여했다.

2015시즌 이후 6년 만에 출전팀 모두가 생존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다행히 K리그 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는 ‘팀 킬’은 면했지만, 16강 이후 만만치 않은 일정이 예고돼 있다. 특히 울산은 9월 14일 일본 J리그 최강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8강 진출을 다퉈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체인 빠툼(태국)을 만날 전북보다는 불리하다. 여기에 포항과 대구는 각각 세레소 오사카, 나고야 그램퍼스(이상 일본) 원정을 다녀와야 한다.

여기까지는 사전에 예고된 스케줄이다. 문제는 8강전 이후다. AFC는 대회 조별리그 동아시아 권역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향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동아시아 권역에선 10월 17일 8강전, 사흘 뒤(10월 20일) 준결승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모두 단판승부로, 결승만 서아시아 지역에서 11월 23일 열기로 했다.

모처럼 ACL에서 순항하고 있는 만큼 한국축구계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16강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2팀 이상 생존할 경우 8강전과 4강전을 국내에서 치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시즌 막바지 K리그1(1부) 정규리그와 FA컵을 고려한다면 일부 팀의 해외 원정은 긍정적 요소는 아니다. 방역당국에서 ACL 출전팀들의 ‘코호트 격리’를 허락했지만, 원정 선수단의 피로도는 상당하다. 낯선 환경과 다른 시차에 적응했다가 되돌리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태국, 우즈베키스탄에서 펼쳐진 조별리그에 참가했던 예민한 일부 선수들의 경우, 심한 물갈이로 컨디션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이어질 국가대표팀의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도 염두에 둬야 한다. 조 추첨에서 톱시드를 받지 못한 한국은 홈경기를 치른 뒤 원정을 다녀오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동선을 받았다.

ACL 8강전과 4강전을 국내에서 개최하면 홈 어드밴티지와 더불어 안전한 환경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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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앞두고 한일관계 영향 주목…日대사관 이례적 입장 표명
외교부 "보도내용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엄중히 보고 있어"
기사 이미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기조연설 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7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TCS 10주년 기념 : 새로운 3국 파트너십의 미래'를 주제로 2021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이 열렸다. 개회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4.27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최근 국내 언론 매체와 오찬 면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사관 고위 관계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일본대사관이 17일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을 둘러싼 외교적 논란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아이보시 대사는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이 국내 언론에 배포한 '아이보시 고이치 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이번 발언은 간담(懇談) 중 발언이라 하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이라며 "며 "저는 소마 공사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었다"고 말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전날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5일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와 점심을 겸한 자리에서 이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썼다고 보도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언론 보도에서 저희 대사관의 소마 공사가 한국 언론 관계자 분들과 가진 간담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즉시 소마 공사에게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화 중에서 보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으며 소마 공사가 간담 상대인 기자님에게 그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하고 철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대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이날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점에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만큼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비공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문 대통령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다"며 "그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깨닫고 바로 철회하고 사과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를 엄중하게 보며 응당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엔트리파워볼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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